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한국노총 참여연대 민변 등이 연대하여 활동하는 는 16일 윤석열 정부의 꼼수 결산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99%상생연대는 성명에서 “부자감세 대가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인가"라며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하고 "제22대 국회는 여당과 기재부의 재정권력의 오남용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날 99%상생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87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전년 결산보다 30조원 가량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안 발표 당시 예산안 58조2천억원 보다는 약 29조원 많다.또한 2023회계연도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조4천억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3조9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감사원 결산감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억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교육교부금 정산에 활용하고
지난해 법인세 감세 등으로 인한 역대급 세수 펑크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애초 계획보다 크게 악화했다. 국가채무도 1130조 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59조4000억 원 늘었다.이 중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59조1000억 원, 지방정부 채무(34조2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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