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기업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거래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막상 법원에서는 처분이 잇따라 뒤집힌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무리하게 기업에 제동을 걸며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조달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26.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달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지난2024년 13.3%였지만, 2025년 21.8%
조달청이 기업을 상대로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거래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히면서 올해 행정소송 패소율이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조달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6.8%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최근 7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조달청을 상대로 제기되는 행정소송은 주로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봉쇄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기기사
“하나의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는 축제돼야”
민선 9기 김상욱 울산시장이 울산공업축제를 올해까지만 진행한 뒤 폐지하고 내년부터 처용문화제를 울산 대표축제로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울산 대표축제가 공존과 화합의 시민 참여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8일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울산 대표축제 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처용문화제 복원 공약이 잘 이뤄지길 바라는 자발적 문화예술계 시민모임으로, 울산예총, 울산민예총, 울산문화원, 문화유산보존회, 교수, 연구자 등 4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검증되지 않은 항만공사 통합은 국가성장 후퇴”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이 현실화하면서 반대 목소리도 격화하고 있다.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8일 세종 재정경제부 앞에서 정부의 4개 PA 통합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 시위를 가졌다. 이들은 “대한민국 항만 운영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면 왜 통합해야 하는지, 통합하면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며 “PA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라고 추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이미 2011년 같은 문제를 검토했다”며 “당시 통합에 따
동대문구, 복지 현장 지킨 38명 표창… ‘사회복지의 날’ 기념
서울 동대문구는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7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제27회 동대문구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복지 현장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 식전 축하공연과 2부 공식 기념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식전 행사에서는 동대문구가족센터의 중국 이주여성 자조모임인 ‘백화청자’가
국힘 “비선 인사 농단” 장관 후보자 연일 맹공
국민의힘은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낙마 공세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사실상 김 후보자의 추락에 방점을 두고 전방위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주축이 된 ‘비선 인사 농단’으로 정의하며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와 제약사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현대차 GBC, 축구장보다 큰 숲 품는다…삼성동 랜드마크 심의 통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단지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축구장보다 큰 도심 숲과 옥상정원, 공연장과 전시장까지 포함되면서 삼성동 일대가 국제업무와 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으로 바뀔 전망이다.서울시는 지난 8일 제16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 역삼동 702-24번지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등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현대차 GBC는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 타
최신기사
에이치에스애드, 주주 카벤디쉬 스퀘어 홀딩 측 주식등 보유 비율 7.54%p 감소
광고 대행사 에이치에스애드의 주주 카벤디쉬 스퀘어 홀딩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9.33%로 감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변동 사유로는 단순처분이 제시됐으며, 장내매도 방식으로 이뤄졌다.카벤디쉬 스퀘어 홀딩의 2026년 9월 14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151만1939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7월 24일 대비 122만3000주 감소했다. 보유비율은 9.33%로, 7.54%포인트 감소했다. 주권 주식수는 151만1939주며, 직전 보고일인 2026년 7월 24일 대비 122만30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개항 150주년 '항만 CEO 라운드테이블'개최
부산항이 개항 150주년을 맞아 세계 주요 항만들과 디지털·친환경 전환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하고 글로벌 항만 혁신에 나선다. 15일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14일 부산항 개...
‘김치종주국 지킴’ 첫발…국내 제조 김치 식당 늘린다
대한민국김치협회가 중국산 김치를 국내 제조 김치로 전환하는 ‘김치종주국 지킴 캠페인’의 첫 결실을 맺었다.대한민국김치협회는 지난 9일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백년백세 춘천닭갈비삼계탕’에서 대한민국김치협회 공식인증 1호점 현판식을 개최했다.이번 공식인증점은 기존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던 음식점이 국내 김치제조업체가 생산한 김치로 전환하면서 지정됐다. 이날 현판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인천 연수구, 농산물 유통·외식업계 관계자와 김치협회 임원 등이 참석했
우성빈 기장군수, 부산 단체장 K-브랜드지수 2개월 연속 1위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온라인 주목도 순위가 한 달 사이 크게 출렁인 가운데 우성빈 기장군수가 K-브랜드지수 정상 자리를 두 달 연속 지켰다. 지난 14일 아시아브랜드연구...
애플 iOS 27 정식 출시… 확 달라진 아이폰, 핵심 변화 한눈에
애플이 iOS 27 정식 배포를 시작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시리를 대폭 개편하고, 사진 편집과 단축어 등 아이폰의 주요 기능에 AI 활용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14일 비즈니스인사이더와 테크레이더 등에 따르면, iOS 27은 iOS 26을 지원하는 아이폰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애플 인텔리전스와 일부 고급 AI 기능은 아이폰15 프로 이상 등 지원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같은 날 아이패드OS 27, 맥OS 27, 워치OS 27, 비전OS 27도 함께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