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 간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내달 나온다.24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인천항만공사가 화물차 주차장 시설물 축조 신고를 반려한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판결을 내달 17일 내리기로 했다.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인천경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으나 주민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반려하자 같은 해 9월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최근까지 2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심리를 종결해 선고 기일까지 확정했다.공사는 2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4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이 속한 1그룹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경기도지사 표창과 8000만원의 시상금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지방세정 운영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세수 규모에 따라 3그룹으로 구분해 ▲도세 부과징수율 ▲세수추계 정확도▲ 행정소송 및 구제민원 처리 ▲도세 분야 조직 신설 등 기본지표 6개 및 가감산 10개 항목의 지방세정 징수 및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남양주시는
쿠팡이 PB 상품 제조를 하청업체에 위탁하면서 허위 발주서를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지난 1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공정위는 지난 2월 쿠팡과 PB 사업을 전담하는 쿠팡 계열사 씨피엘비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이 2019년 3
부천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4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9000만원의 시상금을 안았다.이번 평가는 자치단체의 세수확충 노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징수율을 높이고 세정업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세수규모 기준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는 ▲도세 부과징수 ▲세수추계 ▲도세 행정소송 ▲도세 구제민원 ▲시세 부과징수 ▲부동산가격 공정성 등 6개 지표와 10개 가감산 항목에 대한 세정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변수 없다면 의정 갈등 총선 이후까지 장기화""증원처분 취소 행정소송 결과 기다릴 수밖에"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거듭 밝힌 가운데, 의료계는 "의정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냉소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는 정부와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갈등이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오는 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 이후까지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는 의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4년 지방세 행정 운영 평가에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이 속한 1그룹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우수상을 받은 기관에는 경기도지사 표창과 80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지방세 행정 운영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수 규모에 따라 3그룹으로 구분해 ▲도세 부과징수율 ▲세수 추계 정확도▲ 행정소송 및 구제 민원 처리 ▲도세 분야 조직 신설 등 기본지표 6개 및 가감산 10개 항목의 지방세정 징수 및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남양주시는 감면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진주보건대와 부당해고 투쟁을 하고 있는 유종근 교수가 교원소청위의 면직 취소 결정에 이어 행정소송 취하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대책위에 따르면 유 교수는 지난해 6월 교원소청위에서 유 교수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진주보건대는 교원소청위의 면직 취소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진주보건대 1차 변론 이후 행정소송을 취하했고 2월14일 행정소송 취하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결국 지난 달 5일 행정소송 취하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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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초등교사협, 현장체험학습 학교장 필수 동행 요구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 교원단체가 현장체험학습에 학교장 필수 동행을 요구하고 나섰다.서울초등교사협회는 24일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교장의 필수 동행을 요구했다.초교협은 현장체험학습 시 학교장의 직접적인 동행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위험요소를
외국인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범죄 예방 선도 캠페인 천안에서 펼쳐져
행복한지역발전재단 외국인 미등록자 선도사업단이 2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세계 백화점 천안아산점 주변에서 외국인 미등록자 자진출국 및 범죄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재단 문현 이사장과 조미경 충남지회장 및 지역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리 준비한 전단지를 시민과 다문화·외국인 등에 나누며, 다문화 가족과 2세들의 미래를
영국, 우크라이나에 8500억원 군사비 추가 지원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총리실은 23일 최근 우크라이나에 한화 약 8500억원의 추가 군사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로써 2024~2025 회계연도 동안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군사 지원은 총 한화 약 5조1000억원에 이르며, 2022년 2월 전쟁 시작 이래 총액은 한화 약 12조9000억원가 된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우크라이나에 시급히 필요한 탄약, 방공 시스템, 드론, 엔지니어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드론은 영국 내
전남교육청·전남도의회, 손잡고 글로컬교육박람회 홍보 나서
전남도의회와 전남교육청이 오는 5월 여수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23일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홍보에 나섰다. 이날 홍보활동에는...
[경상시론]슬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최근 울산 동구의 슬도는 증평 에듀팜, 함안 무진정, 제주 성안올레,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등과 함께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됐다. ‘강소형 잠재관광지’는 인지도는 낮으나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관광지를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관광공사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슬도는 예부터 파도가 바위에 부딪칠 때 거문고 소리가 난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고, 슬도의 파도 울음소리를 ‘슬도명파’라고 했다. 슬도를 바다에서 보면 마치 시루를 엎어 놓은 것 같다고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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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259회 임시회 폐회…13건 의결
울산 남구의회가 지난 26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남구의회는 이날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남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등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또 기정 예산보다 374억원 증액된 7014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경안도 원안가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소관 상
노후된 도심 공원, 젊음의 광장으로 재탄생
울산 남구는 노후된 삼산동 자두공원이 사계절 꽃이 피는 정원을 덧입힌 아름다운 도심공원으로 재탄생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심 공원 리모델링을 위해 남구는 국비 4억원을 확보해 야간 경관에 초점을 맞춘 설계로 주변 경관을 개선했다. 주요 조성 시설은 연식 조형 앉음벽, 광장, 경관조명 등이다. 또 산딸나무, 라일락, 장미 등 5종의 꽃나무와 4000여포기의 관목·초화류를 심어 사계절 꽃이 피는 정원으로 조성했다. 자두공원은 상권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 중이
울산 남구 청년맞춤형 범죄안전특강
울산 남구가 울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국민안전교육 일환으로 ‘청년을 위한 맞춤형 범죄안전특강’을 지난 26일 개최했다. 남구에 따르면 지난 3월 통계청 통계 개발원에서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의식 분석 결과, M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범죄에 대한 불안도가 높다는 발표가 났다. 세부적으로는 M세대의 17.6%, Z세대의 18.9%가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범죄’를 꼽았다. 남구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을 위해 맞춤형 범죄안전특강을 준비했다. 남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팀 강대영 순경이 맡아 청년 범죄안전특강이 이뤄졌다. 강 순경은 최근
수성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2024년 우수 웰니스 관광지' 선정
김은영 기자 = 대구 수성구는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년 우수 웰니스 ...
울산시, 반구대 암각화 조성연대 바로잡기 나서
반구대 암각화 조성 연대가 ‘신석기’라는 사실이 대다수의 사학자들 사이에서 정설로 굳혀지고 있지만, 일부 교과서는 여전히 ‘청동기 시대’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울산시가 국내 교과서들을 수집해 관련 오류 바로잡기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한국교과서쇼핑몰을 통해 중고교 검·인정 교과서를 구입해 확인한 결과, 반구대 암각화 관련 내용이 기술돼 있는 교과서는 총 4권이었다 이들 교과서는 반구대 암각화가 신석기부터 청동기 시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