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시행…신고인 절차적 권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돼 심의절차가 개시된 사실이 피심인뿐만 아니라 신고인에게도 통지된다.
기존에는 사건 심사 착수부터 처리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요 진행 상황을 통지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통지 대상을 심의절차 개시 사실까지 확대했다.
또한 신고인이 사전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는...
이번 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돼 심의절차가 개시된 사실이 피심인뿐만 아니라 신고인에게도 통지된다.
기존에는 사건 심사 착수부터 처리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요 진행 상황을 통지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통지 대상을 심의절차 개시 사실까지 확대했다.
또한 신고인이 사전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는...
숯불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을 명목으로 오너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대부업체들에게 30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저리로 내어주며 부당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맹희망자들에게는 특수관계 및 고리 대출 조건을 은폐·허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과징금 총 148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명륜당과 창업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의 대형 로펌 재취업과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관리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공정위의 사건 처리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 체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최근 10년간 공정위 퇴직자 86명이 국내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정위 담합 관련 소송의 상당수를 이들 대형 로펌이 맡고 있어 퇴직자의 재취업 이후 업무 취급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지난 23일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완화해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기본공제 대상 확대법'을 발의했다.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서울고등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현장조사를 멈춰달라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공정위 현장조사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한 것이어서 조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이다.서울고법 행정6-2부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쿠팡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조사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특히 대규모유통업법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증가하며 8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의 소비자보호 감독 강화로 소비자 인식이 제고된 데다,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과 증권·자산운용 관련 민원이 급증한 영향이다.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및 처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7만 8,97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5% 증가했다. 비분쟁성 일반민원은 5만 1,979건, 금전적 이해관계가 걸린 분쟁
양산시 양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8일 정성가득찬 밑반찬 전달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취약계층 23세대에 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협의체 위원들은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마다 진행되는 이 사업을 통해 직접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고 따뜻한 국과 다양한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정서적 지원 또한 아우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찬을 전달받은 주민들은 만족의 미소를 지으며 협의체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김성대 민간위원장은 “한 끼의 따
비엣젯항공이 스페이스X가 개발·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비엣젯항공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내 승객들에게 무료 고속 와이파이를 제공할 예정이다.스타링크 서비스가 시작되면 비엣젯항공 승객들은 기내에서 무료 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비엣젯항공은 스타링크를 확대 중인 노선망 전반에 적용해 보다 원활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승객 편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하노이, 호찌민, 다낭, 나트랑, 푸꾸옥, 하이퐁 등 베트남 주요 도시를 잇는 노선도 적용 대상에 포함
IaaS 전문 기업 스마일서브는 아이윈브이 AI API 서비스에 코딩에 특화된 AI 모델 ‘큐원3.8-플래시-넥스트’ API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큐원3.8-플래시-넥스트’는 125B 규모의 MoE 구조로, 필요한 연산만 활성화해 처리 속도를 높인 모델이다.클로드 등 범용 대형 모델 대비 연산에 소모되는 GPU 자원을 대폭 줄여 호출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코드 생성·디버깅·구조 분석 등 복잡한 개발 작업에 최적화됐으며, 텍스트는 물론 이미지와 동영상 흐름
한식진흥원이 시각장애 아동의 학습과 감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점자촉각도서를 직접 제작해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사내 독서동호회가 주관했으며 동호회원과 임직원 등 24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독서의 가치를 나누고 시각장애 아동들이 손끝으로 다양한 사물과 단어를 익힐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임직원들은 비대면 봉사활동 키트인 ‘두맘 점자촉각 단어카드 만들기’를 활용해 교구를 직접 제작했다. 완성된 점자촉각도서는 시각장애 아동들의 단어 학습과 촉각
충북 제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화합과 꿈을 응원하는 축제를 열었다. 제천교육지원청은 29일 의림지 다목적체육관에서 지역내 유·초·중·고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학생과 교사, 지원인력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제천 특수교육 한마음 축제 우주행’을 개최했다. ‘우주행’은 ‘우리 모두 주인공이 되는 행사’의 줄임말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펼치고 서로 소통하는 제천지역 특수교육 축제다. 올해 행사는 기존 프로그램에 체육대회와 진로체험을 결합해 학생들의 참여와 체험 기회를 넓혔다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에도 한전KPS의 실적 수혜가 단기간에 본격화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대형원전 시장은 이미 현지 운영·정비 역량이 충분해 한전KPS의 직접 진입 가능성이 낮고, 체코·베트남 등 신규 원전 수출이 늘더라도 실제 매출 인식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29일 NH투자증권은 한전KPS에 대해 ‘대미투자 수혜와는 먼 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NH투자증권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미국 원전 시장이다. 최근 미국이 원전 산업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원전
원주지역 아동·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발견한 불편과 개선 의견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굿네이버스 강원서부지부와 원주시,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8일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의 정책제언 전달식을 열었다. 행사에서는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와 정책 제안 발표가 진행됐으며, 우수 활동자 아동 3명과 대학생 멘토 3명에게 원주시장 표창이 수여됐다.단원들은 신체·마음 건강과 학습권 분야에서 모두 6개 개선안을 제시했다. 학원가 주변 안전펜스 확대, 공용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지정 주차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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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인공지능’의 서막이 열리면서 AI 혁신은 이전과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AI의 자율성과 활용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를 통한 혁신을 실현하는 동시에 새로운 보안과 안전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 , 은 창간 기념 특집 을 통해 2027년을 준비하는 기업·기관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기술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스스로 안전장치 해제하는 AI이번 제81차 유엔총회에서 AI 안전이 국제적 차원의 공동 과제로 다뤄졌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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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옥의 농지투기 데자뷔, 박영범
농지는 팔면 그만인가. 농지를 산 목적도, 보유하는 동안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도 ‘손해 보고 처분했다’는 말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가. 정정옥 이재명 정부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의 농지 매각 보도를 보면서 5년 전 박영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해명이 떠올랐다. 사람과 정부는 바뀌었지만, 의혹 앞에 내놓은 설명은 낯익다.2021년 박영범 당시 차관은 배우자가 평택의 농지를 매입한 이유를 퇴직 후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팔려고 했지만 팔리지 않았고, 이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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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학교는 지역사회 외국인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대구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4개 전문대학이 함께하는 ‘외국인 대상 교통안전 문화확산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역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통해 계명문화대학교와 대구광역시가 구축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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