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시행…신고인 절차적 권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돼 심의절차가 개시된 사실이 피심인뿐만 아니라 신고인에게도 통지된다.
기존에는 사건 심사 착수부터 처리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요 진행 상황을 통지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통지 대상을 심의절차 개시 사실까지 확대했다.
또한 신고인이 사전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는...
이번 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돼 심의절차가 개시된 사실이 피심인뿐만 아니라 신고인에게도 통지된다.
기존에는 사건 심사 착수부터 처리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요 진행 상황을 통지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통지 대상을 심의절차 개시 사실까지 확대했다.
또한 신고인이 사전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는...
헬스장·필라테스 등에서 장기 이용료를 미리 결제한 뒤 사업자가 폐업해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선불거래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피해구제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자의 연락 두절이나 환급 능력 부족 등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선불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26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던 것을 세 차례나 연기하고도 ‘기본법’ 제정 주장에다 시행준비 부족이 세세하게 지적되면서 이 문제는 가을 정치권으로 확산될 추세다.특히 야당의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이어 여당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과세 시점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특히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세원 포착과 신고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증가하며 8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의 소비자보호 감독 강화로 소비자 인식이 제고된 데다,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과 증권·자산운용 관련 민원이 급증한 영향이다.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및 처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7만 8,97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5% 증가했다. 비분쟁성 일반민원은 5만 1,979건, 금전적 이해관계가 걸린 분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지난 23일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완화해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기본공제 대상 확대법'을 발의했다.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숯불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을 명목으로 오너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대부업체들에게 30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저리로 내어주며 부당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맹희망자들에게는 특수관계 및 고리 대출 조건을 은폐·허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과징금 총 148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명륜당과 창업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정밀제어·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기업 모비스가 국제핵융합실험로와 14억3862만원 규모의 ITER 핵융합 플라즈마 디스럽션 완화시스템 계측제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공시했다.계약금액 총액은 확정 계약금액 14억1310만원과 조건부 계약금액 2552만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됐다. 이는 최근 매출액 50억9770만원 대비 28.22%
하나증권이 다른 증권사에 있는 국내주식을 자사 계좌로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연다. 하나증권은 오는 11월 20일까지 국내주식과 국내 상장 상장지수펀드·상장지수증권을 이전한 뒤 국내 주식을 1000만 원 이상 매수한 고객에게 매수쿠폰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쿠폰은 이전금액 1000만 원당 2만 원이다. 국내 주식을 1억 원 이상 이전한 고객에게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같은 기간 신용거래·국내주식 담보대출 미이용 고객이 국내 주식을 1000만 원 이상 이전하면 이
종합 가구 브랜드 에몬스가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이어온 전속모델 배우 전도연 주연작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2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18년 동행 축하 페스타’를 전개한다고 밝혔다.에몬스와 전도연의 인연은 지난 2008년 시작으로 현재까지 무려 18년 동안 단 한 번의 끊김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광고 시장에서 한 브랜드와 모델이 18년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동행하는 것은 국내 가구 업계는 물론 국내 광고계에서도 극히 드문 모범 사례로 손꼽힌다.이번 프로모션에서는 최신 TVCF ‘좋은 휴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보호동물과 직접 만나 교감하고, 입양 상담과 반려동물 돌봄 강연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주 첫 유기동물 입양축제가 열린다.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오는 1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주시 애월읍 제2동물보호센터에서 ‘제1회 제주 입양오름제’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보호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주최하고 ㈜포인핸드가 주관하며,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이 있거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행사장에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12일째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외해 유도 작업이 29일 시작됐다. 부산시와 국립수산과학원, 부산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은 선박과 워터펌프를 투입해 부캉이가 스스로 수로 밖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부캉이는 지난 18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처음 발견된 약 3.5m 크기의 상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갈색 외형과 형태 등을 토대로 흉상어과에 속하는 ‘무태상어’로 추정하고 있다.선박·워터펌프로 외해 방향 이동 유도외해 유도 작업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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