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는 국내 4대 정유사가 자사 상표 주유소에만 추가 지원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협회는 SK에너지, 에쓰오일,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대 정유사들이 지난 3월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자사 상표 계열 주유소에 리터당 30~80원의 정산 장려금과 추가 지원을 제공해 실질적인 매입원가를 낮췄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정책 유통망인 알뜰주유소에는 기존 싱가포르 국제제품가격 월평균 정산
대기업 지주회사와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 이른바 ‘간판값’이 지난해 2조20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상표권 사용료 자체는 계열사 간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요율이 회사마다 달라 객관적인 적정가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한화와 CJ를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향후 ‘정상가격’ 산정 기준과 심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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