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상표권 사용료 지난해 2.2조원…SK 3499억·LG 3490억 ‘최대’
대기업 지주회사와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 이른바 ‘간판값’이 지난해 2조20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표권 사용료 자체는 계열사 간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요율이 회사마다 달라 객관적인 적정가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한화와 CJ를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향후 ‘정상가격’ 산정 기준과 심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상표권 사용료 자체는 계열사 간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요율이 회사마다 달라 객관적인 적정가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한화와 CJ를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향후 ‘정상가격’ 산정 기준과 심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1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 및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상속인 조회 등 거
KB국민은행에서 35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12일 KB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 금액은 총 35억7천79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외부인에 의한 사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영업점에서 사고 사실을 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을 폐기하거나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자유토론에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그룹이 한국에 전문 구매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상품 수입에 나선다.징동은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25년 매출액 기준 260조원을 달성해 중국 민영기업 가운데 매출액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8월 12일 KOTRA 양재동 본사에서 징둥그룹과 공동으로 「징둥닷컴 직매입 입점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은 202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8일 현충원을 참배하며 민주당의 새 출발을 알렸다. 현충원 방문에 앞서서는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긴밀한 당청 관계 및 여권 진영의 통합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남 거제를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난을 들고 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정을호 정무비서관을 맞았다. 김 대표와 강 실장은 첫 상견례에서부터 포옹하며 ‘원팀’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새마을금고가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영세 소기업을 돕기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금융 지원에 나섰다. 전국 526개 단위 금고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출연금을 대폭 늘려 서민금융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18일 MG새마을금고중앙회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 협력 금융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본격 확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마을금고의 중장기 경영 전략인 비전2030의 핵심 축인 '지역재생·사회연대 금융 패키지'와 연계해 추진되는 대표적인 민
양양군이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와 촘촘한 재난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며 ‘활력과 안전이 공존하는 도시’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의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모이는 대규모 스포츠 대회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24시간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전국 유소년 축구 꿈나무, 양양에서 실력 겨룬다양양군 일원에서는 오는 22일부터 ‘2026 U10·U9 리틀K 양양 슈퍼리그’의 대장정이 시작된다. 양양군 체육회와 양양군축구협
충북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18일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와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교육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는 우관문 교육장과 연기봉 증평군지회장 등이 참석해 세대공감, 전통놀이 기반 몸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1교 1경로당 결연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세대 간 소통과 공감 문화를 조성하고 전통놀이를 활용한 몸활동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어르신들이 지닌 삶의 지혜와 전통놀이 경험을 학교 교육과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두 기관은 △인성·예절교육
tags :#괴산증평교육지원청#증평노인회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을 'K-해양강국을 견인하는 친환경 에너지 물류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울산항만공사는 지난 12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운영본부장 및 항만위원 선임을 위한 공모 계획을 확정하고 18일부터 지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 마감은 9월 1일이다.항만위원의 경우 접수가 마무리되면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자격 요건은 전문성 및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은 오는 2027년 재단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비전으로 ‘생명의 숲 곶자왈, 함께 지키는 지속가능한 Jeju’를 선포하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이 8월25일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2026 산림과학 유망기술 오픈랩데이’를 진행한다.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김남원 검단구의회 의장이 인천지역 11개 군·구의회 의장을 대표하는 인천 군·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대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다.인천 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대폭 올린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또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무디스는 최근 한국 신용등급 정기 검토를 마친 뒤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이 올해 3.5%, 내년에 2.7%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앞서 무디스는 지난 2월 발표한 한국 국가신용등급 보고서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지난 5월 글로벌 경제 전망에서는 2.5%로 올린데 이어 석달 만에 또 다시 1%포인트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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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손에 맡겨진 보험금 심사"…보조인이 자격자보다 많은 손해사정의 그늘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EPL 명문 리버풀FC 지분 사들이나
세계적인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명문 리버풀의 새 주주로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마존 창업자인 베이조스를 비롯한 거물 투자자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리버풀 지분 약 30%를 사들이는 대형 거래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영국 스카이뉴스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아밋 바티아가 이끄는 투자자 컨소시엄은 리버풀을 소유한 펜웨이스포츠그룹과 소수지분 인수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컨소시엄에는 베이조스와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에드와도 새버린이 참여한다.인수 대상은 리버풀 지분의 약 30%로, 거래 규모는
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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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양·정산 전통시장상인회와 간담회 개최
충남 청양군이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양 및 정산 전통시장 상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군은 지난 14일 청양전통시장 상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김홍열 청양군수를 비롯해 청양시장상인회 20명, 정산시장상인회 10명, 군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회 초청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통시장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최근 위축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전
활력 더하고 안전 높이고…양양, 스포츠와 재난안전 두 축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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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명곡과 함께하는 ‘낭만콘서트 5080’ 서천서 열린다
1970~1980년대 대중음악의 추억과 감동을 되새길 수 있는 ‘2026 낭만콘서트 5080’이 오는 26일 오후 5시 충남 서천군 서천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한국연예인한마음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천군이 후원한다. 중장년층에게는 젊은 시절의 추억과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부모 세대의 음악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방송인 조영구의 사회로 진행되며 가수 권성희, 김국환, 강은철, 송미나, 조승구를 비롯해 소프라노 안성민, 코
"아이디어 상품 직접 보고 취향 찾는다"…경콘진, 텀블벅과 팝업 전시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창작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직접 체험하고 새로운 취향을 발견할 수 있는 팝업 전시를 마련한다. 경콘진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과 함께 18일부터 다음...
강원대 삼척캠퍼스, 2026 주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밀착형 안전망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가 지역 주민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건강과 안전을 살피는 생활밀착형 응급안전 활동에 나섰다.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 건강을 확인하고 이웃의 안전까지 함께 돌보는 지역 공동체형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응급마실랩’ 연구진은 지난 13일, 삼척시 도계읍 상덕리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에게 안전 응급키트를 전달하고 건강측정 장비를 비치하는 등 주민 중심의 응급안전 활동을 펼쳤다.‘응급마실랩’은 강원대학교 글로컬대학30 리빙랩 사업의 하나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