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박병영 의원은 1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금고 지정 및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독점 구조 개선과 지역사회 환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2012년 이후 3년 단위로 도 금고를 지정·운영하는 동안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이 번갈아 맡아온 사실을 언급하며 “사실상 독점 구조가 고착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시중 은행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경남도의 재정적 이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2024년 상·하반기 금고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 금고 지정과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도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오 의원은 “그동안 금고 지정은 행정 내부 기준에 따라 운영되면서 일부 절차나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평가 반영, 협약 체결 기준 마련 등 객관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예치금이 95조 9,844억 원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79곳은 기준금리인 2.5%조차 넘기지 못하는 금리로 공적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이자율은 0.55%에 불과해, 사실상 '세금이 잠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의 평균 이자율은 2.87%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 79곳은 기준금리보다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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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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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초등학교에서의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목표로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먼저 내년부터 조리종사자를 204명 증원해 학교급식 현장의 근무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노조와 협의를 시작해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 19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와 최종안에 합의했다.주요 내용은 조리종사자 1명당 급식을 담당해야 할 인원수 구간을 ▲초등 과대학교는 170→ 140~1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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