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학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철도시설물이 당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청의 행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과다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및 그 지상 시설물을 사용 중인 ㄱ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2천7만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ㄱ학교법인은 1999년 2월 서울지방철도청장에게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국유지(면적 :
군산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관계 공무원들과 ‘2025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시유재산의 용도폐지·취득·사용료 면제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주요 안건으로는 ▲신관동·조촌동 일대 3필지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한국건설기계연구원·새만금기업성장센터·농업근로자 기숙사·경로당 신축 등과 관련된 공유재산 취득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서래포구마을·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정부출연연구기관·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등이 다뤄졌다
대구·경북 예비부부를 위한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대구 엑스코인터불고에서 열린다.이번 박람회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가전·가구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전 영역을 한자리에서 상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대구 엑스포인터불고, M스타하우스, 마리드메이, 아리아나호텔, 파라다이스 등 주요 웨딩홀이 참여해 식대·부대 사용료 최대 80% 할인과 150만 원 상당 생화 장식 업그레이드, 전문 사회자 무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선보인다.스드메 부문에
유료방송 업계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음저협이 명확한 근거 없이 저작권료 대폭 인상을 추진해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한국IPTV방송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등 유료방송분야 저작권 연석회의는 7일 '유료방송 분야 저작권 이슈 설명회'를 열고 음저협이 저작권법의 본질인 관련 산업 발전이라는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음저협은 현재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인프라 혁신을 목표로 하는 플랭크가 AI 중심 레이어-0 블록체인을 출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30일 보도했다.플랭크는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 네트워크를 지원해 중앙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대안으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다.플랑크는 AI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GPU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거래 수수료, SDK 사용료, 개발자 도구를 통해 프로토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GPU 제공자는 가동 시간과 실제 활용도에 따라 네이티브 토큰으로 보상을
김해시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중인 토지,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다만, 무단 점유 중이거나 사용·대부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8월 1일까지이며 각 사업 부서 또는 회계과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홍태용 시장은 “이번 비로 피해를
울산항만공사는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으로부터 시민과 울산항 이용 고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사 1층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항만고객 라운지’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항만고객라운지는 울산항 이용 고객은 물론 일반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쾌적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생수 및 다양한 음료가 무료로 비치되어 있다.또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 및 기업 수요 창출과 관련한 민원 응대를 위해 담당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항만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이나 건의
서울 성동구는 지역 소상공인의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성동땡겨요 상품권' 3억 원을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다.'성동땡겨요 상품권'은 민간 배달앱 대비 2%로 낮은 중개수수료와 입점 수수료·월이용료·광고비 면제 등 소상공인에게 친화적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또한 사용자는 15%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하여 ‘땡겨요’ 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결제 시 10% 페이백과 5% 땡겨요 포인트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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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집중점검' 돌입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신한운용, SOL 조선 레버리지 ETF 순자산 1500억 원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7월 15일 상장한 ‘SOL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 ETF’가 이달 7일까지 상장 3주 만에 약 5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국내 상장 ETF 가운데 수익률 1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순자산은 1500억 원을 넘어섰으며,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470억 원에 달하는 등 단기간 내 폭발적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레버리지 ETF임에도 상장 초기부터 개인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동일 지수를 1배로 추종하는 ‘SOL 조
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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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무산될 경우 막대한 혈세와 행정력이 허공에 소모된 부분을 반드시 그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재명 정부의 제주지역 공약·과제에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지면서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7개 시·도별 공약 및 추진과제를 확인한 결과 제주 7대 공약·15대 추진과제에 제주도가 중점 추진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아예 제외됐다.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으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시 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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