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고시는 항만법 제41조와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은 항만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요트 계류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을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다.이에 따라 중앙
광주광역시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를 새로 마련하면서도 남구 양과동 SRF 운영사에 지급할 연간 사용료 6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SRF 인근 악취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운영비 중재와 손해배상 문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 정책 방향이 서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임미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악취배출시설 관리 강화, 우려 지역에
도심지 출퇴근 시간대 공사 제한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고, 설계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안전시설물 사용료 기준도 통일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건설 공사비를 제주 실정에 맞게 산정할 수 있는 ‘제주형 품셈 2차'를 개발해 22일자로 본격 시행한다.‘품셈’은 공사비를 계산하는 기준이다. 그동안 정부 표준 기준으로는 섬이라는 제주의 특수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자체 기준을 만들어 시행해 왔다.이번 2차 품셈은 지난해 첫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특히 도심지 공사나 소
울산 울주군이 생명 나눔을 실천한 다회 헌혈자를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회 헌혈자 감면 확인증’을 발급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제공해 군민 헌혈 기부 문화 확산과 헌혈 장려를 유도하고자 지난 7월부터 울산 최초로 ‘다회 헌혈자 감면 확인증’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달 기준 다회 헌혈자 49명이 감면 확인증을 발급받아 혜택을 얻고 있다. 다회 헌혈자는 감면 확인증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15회 이상 헌혈한 헌혈자다. 감면 확인증은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공공시설에 제시하면 사용료·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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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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