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돼 심의절차가 개시된 사실이 피심인뿐만 아니라 신고인에게도 통지된다. 기존에는 사건 심사 착수부터 처리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요 진행 상황을 통지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통지 대상을 심의절차 개시 사실까지 확대했다.또한 신고인이 사전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는
지구대와 파출소의 근무는 언제 어디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의 연속이다. 하지만 정작 112로 걸려 오는 전화 중에는 경찰관들이 조금은 난처함을 느끼는 내용도 더러 있다. 예를 들면 “옆집 TV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요.”와 같은 일상적인 불편 사항이 그 예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접수되는 약 1,900만 건의 112 신고 중 무려 45.1%가 이처럼 당장 현장 출동이 필요 없는 단순 민원·상담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12 전화 두 건 중 거의 한 건은 긴급 범죄와 무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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