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법인세 사후검증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경정청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즉시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구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검증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이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경정청구 처리 과정의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는 데 있다.우선 경정청구 처리 권한과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 개정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신청기한 확대와 전자상거래 자료제출 체계 정비 등이 핵심이다.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을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해 실제 세정 현장의 업무처리 절차를 실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우선 조직개편 사항이 규정에 반영된다.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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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호반그룹 삼성금거래소·아브뉴프랑,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1위
호반그룹이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호반그룹은 삼성금거래소와 호반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아브뉴프랑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6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시상식에서 각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과 미국 10대 브랜드 평가기관인 브랜드키가 공동 개발한 평가지표를 활용해 매년 각 산업의 우수 브랜드를 선정 및 시상하는 소비자 조사 평가다.이번 평가 조사는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최근 1년 이내 해당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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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길, 포털에 뜬다”…네이버⋅구글 검색 노출로 대국민 인지도 확산
최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옆에 조성된 ‘세무사길’이 네이버와 구글 등 포털사이트 검색에 노출돼 세무사의 대국민 인지도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 주요 포털과 글로벌 검색 플랫폼을 통한 세무사길 검색은 세무사의 공익적 역할과 사회적 위상을 알리는 상징 공간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세무사길’은 한국세무사회가 서초구와 함께 조성한 공공 산책로로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특히 마을세무사 활동,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 세무사가 국민 곁에서 수행해 온 다양한 공익활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주목받
넥슨, ‘아주르 프로밀리아’ 15일 CBT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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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8개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판매업체들이 23개 수요처가 실시한 총 165건의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와 5개 파렛트 업체들이 2020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농협경제지주와의 파렛트 거래에서 특정업체가 납품하고 나머지 사업자들과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7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18개 업체는 ㈜골드라인,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대림플라텍㈜, ㈜덕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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