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안착”…이사회·CCO 역할 강화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전반에 소비자보호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도입 이후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77개사 대부분이 관련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권 내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5년 9월 모범관행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금융회사들은 조직과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며 소비자보호 역량을 강화해 왔다.
점검 결과 이사회...
금감원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도입 이후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77개사 대부분이 관련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권 내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5년 9월 모범관행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금융회사들은 조직과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며 소비자보호 역량을 강화해 왔다.
점검 결과 이사회...
국세청은 4월 17일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회가 주도해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의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지속 추진해 행정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한 신문이 14일 집단소송 소급적용? 소비자원조차 ‘반대’...與 “상반기 통과”라는 기사를 통해 "여권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안의 소급 적용 조항에 한국소비자원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집단소송법의 적용 시점에 대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 발의안에 명시된 부칙 조항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한다’는 소급 방침에 반대한 셈이다."고 하자 한국소비자원이 반대 입장이 아니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발생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16일 밝혔다.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중기부는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양측의 기업 경영은 물론 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조정을 적극 추진했으며 분쟁발생 3년, 조정개시 6개월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합의 내용에 따라, 양측은 서로 제기한 신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조세정책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1주택자 세금폭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제도 개편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18일 엑스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이 대통령은 이에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
본지가 국세청의 2026년 1월 2일까지 인사를 반영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지방청사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36자리 중 20곳을 행시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5.5% 비중이다.그 다음으로 세무대 출신이 8명, 7급공채 7명, 변시 1명 순이다.또한 36곳은 고위공무원 8명, 부이사관 4명, 서기관 24명이 차지했고, 출신지역별로는 경상과 전라 출신이 각각 9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7명, 경기 3명, 충청 3명(충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반대 주장에 공개 반박한 것을 두고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검증된 경제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를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장특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없애겠단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부산본부세관은 4월 22일 14시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에서 ‘부산세관 관세박물관’ 착공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 관세청에서는 이종욱 차장, 유영한 부산세관장, 국장 및 권역세관장 등이, 외부인사는 주선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현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권중천 행정협의회장, 성태곤 한국관세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부산세관 관세박물관 건립 사업은 대지면적 1929㎡, 연면적 932.94㎡, 건축면적 481.16㎡의 지상 2층 규모로 총사업비 159억원이 투입되며 부산세관 옛청사 외형
허가 없이 임산물 절취 및 무단 채취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불 피울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담배 피우거나 담배꽁초 버릴시 70만원 이하 과태료 등 부과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무단으로 채취하다가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 및 몰수된다.산림청은 본격적인 봄철 산나물 생산철과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이 맞물리면서 입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운항관리센터는 22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초등학교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여객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교육은 여객선 이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안전수칙과 함께 비상상황 발생 시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특히 학생들은 구명뗏목 내부에 비치된 다양한 안전 물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며 이해도를 높였으며, 전체 학생이 구명조끼 착용 체험에 참여하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이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를 확정하거나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새로운 인물 발탁이 저조하다.권리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로 진행하는 경선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정치신인이나 여성에 가점을 부여하더라도 인지도에서 떨어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풀뿌리 민주주의 체계로는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다.22일까지 진행한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경선을 치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동구청장과 검단구청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의료기기 전문 개발사 레디큐어와 디지털 엑스선 기술을 활용한 치매 치료 의료기기의 상용화 지원을 위한 시험검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레디큐어가 현재 연구개발 중인 '헬락슨2X'의 품목 허가 취득에 필요한 시험검사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두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혁신 의료기기가 조속히 임상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KTL은 전작 '헬락슨 1X'의 기술지원 및 임상
충북 옥천군이 충북도로부터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투입해 지역 보육환경 개선에 속도를 낸다. 군은 향수어린이집 지붕 개보수와 동동놀이터 복합놀이공간 조성을 추진힌다. 지난달 착공한 향수어린이집 지붕 개보수 공사는 노후 지붕 자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오는 6월 6일까지 공사를 완료해 장마철 이전에 영유아와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 2021년 개소 이후 시설 개선 요구가 이어져 온 동동놀이터 고도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즉시 실시
강철남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5일 오후 4시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선다.강 후보는 “지난 8년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해왔다”며 “축적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연동의 숙원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강 후보는 핵심 정책 방향으로 ▲사람 중심의 가치 실현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제주 ▲더 편리하고 살기 좋은 연동 구축 ▲도민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과 제도 추진 등을 내걸었다.그는 “현장에서 답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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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15일 지역 내 건강취약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숭의건강교실」 사업 오리엔테션을 진행했다.「숭의건강교실」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건강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교육 ▲일상건강관리교실 ▲영양관리교육 ▲영양요리교실 ▲정신건강교육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참여자의 복약 습관, 식습관, 질환 인지도 등도 사전에 조사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한다.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정기적인 건강관리로 혈압·혈당·운동 활동을 기록하며 참여자 간 관계 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 실
제주도의원 정수 '45명 이하'에서 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45명 이내로 조정될 전망이다.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정원은 늘지 않는다. 선거구는 현행대로 32곳, 비례대표는 기존 8명에서 3명이 늘어난 11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17일 오후 6시부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 중이다.정개특위 소속 김한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5명 이하’로 정해졌다.또한 비례대표는 전체 45명 이하에서 2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는
고성 갈모봉, 하늘숲길 품은 산림관광 랜드마크로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단양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지영헌 열사 추모식’ 거행
충북 단양군은 지난 17일 대성산 민주금자탑에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및 지영헌 열사 추모식’을 거행했다. 단양군 4·19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경희 단양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단양군의회 의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과 학생 대표, 기념사업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영헌 열사의 여동생인 지정자 씨와 매제 임세규 씨를 비롯해 66년 전 부상당한 열사를 직접 병원으로 옮겼던 유병하 씨도 함께해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추모식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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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칠곡경찰서는 4월 21일부터 지역사회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군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및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홍보물 게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과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심리적 위기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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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제주SK FC, 3년 연속 상생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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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축협, 염소 시장 개장…첫 경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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