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세청, ‘불평등 실태 연구’ 위해 손잡는다.
국세청은 4월 17일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회가 주도해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의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지속 추진해 행정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이번 협약은 국회가 주도해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의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지속 추진해 행정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4.10일 한 언론이 「車 5부제 보험료 할인, ‘사후환급’ 가닥...위반시 패널티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차량 5부제 특약할인,‘사후환급’ 가닥”, “정부와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 특약의 윤곽이 들어나고 있다. 핵심은 기술적인 운행단속이 아닌 국민의 자율참여에 기반한 사후 환급형 인센티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車 5부제 보험료 특약 할인 등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렸다.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5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K-방산 수출 확대와 글로벌 방산 협력 증가로 방산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 인수, 기업 매각, 합작투자 등 다양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방산 분야 인수·합병 및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률·규제 이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특히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산업 특성상 일반 산업과 달리 정부의 관리·감독 및 각종 인허가 제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세종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금융감독원은 13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API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를 했다. API 거래는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거래를 실행하는 방식이다.이처럼 API는 24시간 거래가능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주문할 수 있어 효과적인 거래수단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API의 편리함을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어, API를 이용한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와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금감원은 ▲API로 시장가 매수·매도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이 날로 심화되며 국제조세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기업과 전문가 모두에게 핵심 역량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분야의 높은 진입 장벽은 항상 학생과 실무자들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국제조세에 정통한 변호사가 알기 쉽게 풀어낸 국제조세 입문서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15년 이상 국제조세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류성현 변호사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가 그 주인공으로, 현장 경험을 집약한 입문서 ‘국제조세개론’을 출간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용노동부 주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총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평가항목은 ▲자회사의 안정성·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과 지
제네시스가 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빌트의 독자 평가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를 제치고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와 ‘최고의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를 동시에 거머쥐며 현지에서의 위상을 높였다.17일 제네시스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아우토빌트 독자 평가에서 제네시스는 최고 브랜드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문 심사위원이 아닌 일반 독자가 직접 참여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올해는 5만명 이상이 참여해 역대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평가는 52개 자동차 브랜드를 14개 세부 부문으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심, 이정석 예비후보의 재심이 인용됐다.홍인숙, 양병원 예비후보의 재심은 기각됐다.민주당 제주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지난 16일 재심 신청에 대해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김영심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경선 투표 중에 25% 감점을 통보받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김 후보는 2014년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쟁자인 소원옥 후보보다 10% 이상 심사점수가 앞서면서 여성 우선 공천을 받게 됐지만, 수용되지 않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이도이동 을 선거구의 한동수 예비후보는 "도남공영주차장 부지에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스타트업파크'를 완벽히 조성하고, 이를 주변 인프라와 연계해 도남동과 이도이동을 제주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한 예비후보는 "'도남 스타트업파크'는 중기부가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국책 사업으로, 도남동 87-8번지 일원에 총 296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9년까지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스타트업파크를 단순한 개별 창업 공간을 넘어,
밀양시는 제56회 '지구의 날'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를 기후변화 주간으로 지정하고 4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전국 동시 소등행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기후변화 주간은 '지구는 녹색대전환 중! 탄소중립 실천으로 세상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이는 탄소중립 실천으로 전 세계가 함께 변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지구의 날'은 1970년 4월 22일 미국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민간 주도의 환경 보호 운동에서 시작됐다.시는 기후변화 주간의 핵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건강취약계층 노인들의 일상건강 관리 지원 및 건강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숭의건강교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복지관은 지난 15일 참여자 16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숭의건강교실」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건강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교육 ▲일상건강관리교실 ▲영양관리교육 ▲영양요리교실 ▲정신건강교육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참여자의 복약 습관, 식습관, 질환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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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에코에너지가 베트남 생산법인의 초고압케이블 수출 호조에 힘입어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반기부터는 희토류 금속과 해저케이블 사업 등 두 축의 신성장 사업이 본격적으고 가동되면서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분석이다.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LS에코에너지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상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매출 2964억원, 영업이익 2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8%, 3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적 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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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는 10일 남청라영업소에서 차세대 소방로봇과 저상소방차를 활용한 실전 시연회를 개최했다.시연은 터널과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화재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무인 장비를 활용한 대응 전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개된 ‘인천형 소방로봇’은 2024년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이후 지하공간 및 특수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된 장비다. 국내 실정에 맞는 규격을 정립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능을 개선했다.시연에서는 궤도형 구조를 활용해 최대 30도 경사와 장애물을 통과하는 기동성과 함께, 고압 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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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미·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진단과 전망’ 세미나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립외교원 안남식 교수를 초청해 열렸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쟁의 전개 상황과 향후 전망,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전쟁이 군사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중심으로 제한적 공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이란이 비대칭 전력과 확전 억제 전략을 병행하면서 중동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향후 전망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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