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 40여건의 조사를 마치고 이 가운데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행 기간 적발된 혐의자는 총 25명이며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약 14억원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은 2024년 7월19일 법 시행 이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와 조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과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혐의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 조사와 제재를 진행해왔다.조사 완료 건수는
국회 김상훈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불법재산 의심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자본시장법」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개별법으로 규율하고, 그 외 신종피싱, 마약거래, 도박, 불법사금융, 고액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증가·진화하고 있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이전·은닉을 실
’24.7.19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그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조사시스템을 개발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는 디지털포렌식 도입, 과징금제도 운영 내실화 등 조사·제재수단을 확충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혐의 통보, 자체 모니터링 등에 따라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
금융위원회는 7월 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개최, 합동대응단,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 합동대응단이 자본시장 신뢰 확보의 최전선에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엄정히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이를 통해 ▲사건 적발을 통한 경각심 제고, ▲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과징금 제도 정착 등 여러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과 경제 회복, 인권 보호를 중심으로 하반기 법무행정 혁신에 나선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목표로 한 4대 핵심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상반기 법무부는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범죄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불공정거래 근절, 국제소송 대응 등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과 국익 보호에 집중했다.특히 보이스피싱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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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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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언론인 금품 의혹’ 안병윤 예천군수 영장 신청
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안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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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과일 푸드아트테라피'로 관내 어린이 편식 예방과 정서 안정 도모
평창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센터의 특화사업인 ‘온마을 편식 예방프로젝트, 과일편’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식 예방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온마을 편식 예방프로젝트’는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단계별 식습관 교육 프로그램이다. 대상자가 과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1단계 애착 형성 ▲2단계 간접 노출 ▲3단계 소극적 노출 ▲4단계 직접 노출 과정으로 구성됐다. 과일로 작품을 표현하고 직접 시식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편식 개선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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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워싱턴서 신형 모델 '아스트라' 시연..."다수 에이전트 장시간 함께 작동"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자들에게 신형 모델 '아스트라'를 시연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 3명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아스트라가 여러 에이전트를 장시간 함께 돌려 프로젝트나 고난도 수학 문제 같은 특히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아스트라는 솔, 테라, 루나에 이어 오픈AI가 새로 선보이는 모델군이 된다.출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GPT-6로 명명할지 GPT-5.7 같은 GPT-5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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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인근 해상서 스크루 줄감김 어선 구조…동해해경, 부유물 제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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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스크루에 부유물이 감겨 운항이 불가능해진 어선을 안전하게 구조했다.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 41분께 독도 서방 약 3㎞ 해상을 항해 중이던 A호로부터 "스크루에 부유물이 감겨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해경은 즉시 1500톤급 경비함정을 사고 해역으로 급파하는 한편, 현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A호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요청하고 선박의 안전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했다.경비함정은 오전 10시 32분께 현장에 도착해 스크루에 감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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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경마라더니..." 제주경마장, 폭염 속 한낮 경주 추진 논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한국마사회가 7일부터 시행하는 제주경마장의 '야간경마' 첫 경주를 한낮에 시작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야간경마'라는 이름과 달리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경주를 편성한 것은 말복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7일부터 렛츠런파크 앞에서 1인 시위를 예고했다.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은 7일부터 9일까지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렛츠런파크 제주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한국마사회에 폭염 속 경주를 중단하고 야간경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이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