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안정 총력을 위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가동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민생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재경부·공정위·경찰청과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즉각 가동한다고 밝혔다.특히 9월부터는 의식주, 생필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분야별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순차적으로 조사해
가맹점주와 납품업체, 대리점 등 거래상 약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뒤 손해를 배상받던 불합리한 피해구제 체계가 개편될 전망이다.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기 전이라도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예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가맹사업자·납품업자·대리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3법’을
경기도가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도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의 가격표시를 점검한 결과 면세유 가격을 잘못 표시하거나 가격표시판이 없는 곳이 대거 발견됐다. 위반사항은 시군에 통보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26일 경기도청에서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성과공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지킴이 상반기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공정거래지킴이는 온라인 플랫폼, 유통업, 가맹사업 등 다양한 거래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기도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의심 신고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불과 7개월 만에 신고 건수가 지난해 전체의 1.8배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불공정거래 신고는 2022년 222건에서 2023년 356건, 2024년 602건, 2025년 519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921건이 접수돼 2022년 대비 4.1배 수준으로 급증했다.유형별
인기기사
'공정'이라는 '가불기', 그 폭력적인 '위선'에 관하여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이 극우 여성 유튜버와 함께 출연한 영상에서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김예지를 두고 한 발언들이 머리속에 참 오래 남았었다. 유튜버는 "김예지는 XX 자기가...
영천 수영장서 40대 회원 쓰러져…병원 이송 후 숨져
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인천 한 물류센터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진화 중
인천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44분경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8대와 인원 10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창고 외부 박스에서
이재명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서원일 기자...
잘 팔린 약값 또 내린다…램시마·로바젯 등 80품목 약가 인하
처방과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한 주요 의약품들이 줄줄이 약가 인하를 맞았다.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를 비롯해 HK이노엔 '로바젯', 유한양행 '로수
최신기사
제주, 취약계층 가정에 가스 안전기기 보급사업 추진
제주시는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취약계층 가스 안전기기 보급사업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총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 총 460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스 타이머콕 설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가스 타이머콕은 조리 시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중간밸브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로, 가스 사고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전액 무상 지원된다.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해 치매환자, 만 6
김상욱, 추미애에 "그게 경기도지사 역할인가"…'김지용 반대' 비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연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 인선에 대해 공개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소속 김상욱 울산시장이 "그게 경기도지사의...
솔라나 RWA 규모 46억달러로 사상 최대…보유자 68만명 돌파
솔라나 네트워크의 실물연계자산 가치가 46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2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솔라나의 분산 자산 가치는 이날 기준 44억9000만달러로 집계됐고, 대표 가치까지 포함한 전체 RWA 가치는 46억달러에 도달했다.이번 기록은 최근 30일 기준 11.47% 늘어난 수치다. 솔라나는 사용자 참여와 디파이 플랫폼 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토큰화 자산 부문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온체인 데이터는 솔라나의 RWA 생태계가 새로운 사상 최고치에 올랐다는 점을 보
제주도,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더 빠르고 더 두텁게'
제주특별자치도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늘리고 위기가구 긴급지원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43만 5147원 올라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다.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7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다.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제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활치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아동과 발달이 지연된 아동이 필요한 시기에 지역에서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주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서귀포시 제주권역재활병원 안에 자리한 이 센터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 등 분야별 전문인력이 함께 근무한다. 아동의 상태와 성장 단계에 맞춰 외래진료와 낮병동 재활치료를 제공한다.낮병동은 입원하지 않고 낮 동안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뒤 귀가하는 방식으로, 일반 외래보다 머무는 시간이 길어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