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 마감을 앞두고 한국거래소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손실회피나 허위·지연 공시를 이용한 보유주식 처분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유의를 당부했다.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한계기업의 특징과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결산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12일 밝혔다. 12월
지난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사건이 100건 가까이 발생하며 그 수법이 날로 악화되는 양상이다.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불공정거래 심리결과'에 따르면 13일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 결과 99건의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사건을 적발해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전체 건수는 2021년 109건, 2022년 105건 대비 감소하는 추세지만,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보고의무위반 등 총 네 유형 중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4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전
국가철도공단은 제2회 자율준수협의회를 개최해 지난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2024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위반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다.공단은 입찰담합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23년 내부준법 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최초 도입해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준 제정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전문적인
국가철도공단이 제2회 자율준수협의회를 개최, 지난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2024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위반행위를 발견·시정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공단은 입찰담합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준 제정,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전문적인 자율준수 교육 등으로 공정거래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면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금융위는 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규정' 제정안을 예고했다. 규정 예고기간은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다.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시세조정 및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따라 최대 무기징역 형을 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이 5~50억
경기도가 7일 ‘2024년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25명을 위촉했다.경기남부권역 16명, 북부권역 9명 총 25명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지킴이는 오는 11월까지 직접 현장으로 나가 도내 곳곳에 숨어 있는 불공정거래 현황 파악을 위해 도내 사업자 대상 면담·질의, 정책 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조사 결과는 도내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올해 주요 활동 내용을 보면 ▲2023~2024년 신규브랜드를 개시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정보공개서의 정기변경등록 방법 및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안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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