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의 운영기준을 담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고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준과 신고대상, 지급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됐다.고시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포상금 제도는 제주 바다를 지키고 해양오염 피해를 줄이고자 마련됐다.서귀포해경은 기름, 폐기물, 유해물질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한 경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신고 방법은 11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방문해 직접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해경은 현장 조사와 사실확인을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선이 폐지된다.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 개정안에는 현재 200만원 수준인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없애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송미령 장관=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이뤄낸 직원에게 특별 포상금과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지난 19일 제주도체육회관 세미나실에서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주도선수단 해단식을 가졌다.제주도체육회 임원, 체육 유관단체 관계자, 참가 종목 단체장, 감독 및 코치, 선수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해단식에서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식도 열렸다.신진성 제주도체회장은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제주도선수단이 역대 최다 수준의 메달을 획득하며 제주 체육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전국에 알렸다”며 “이 값진 성과는 선수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지도, 학부모와 학교, 종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자에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된다.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원 내에서 포상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를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포상금 고시를 적용한다.개정 포상금 고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것을,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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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징역 4개월 선고
20일 수원지법은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서원일 기자...
대구 달서구 이곡역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대대적 캠페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대구달서지회가 지난 19일 대구도시철도 2호선 이곡역 사거리 일원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통사고 30% 줄이기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하며 지역사회 교통안전 의식 확산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제10대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설명회 개최
칠곡군의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를 대상으로 “의정활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10대 칠곡군의회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 이번 설명회는 당선인들의 의정활동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2026년 7월 1일부로 출범하게 되는 제10대 칠곡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는 의원의 책임과 역할을
창립 100주년 맞은 유한양행…"'글로벌 유한'의 여정 다시 시작"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가 지난 20일 창립100주년을 맞아 "글로벌 혁신 제약사로 도약해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그레이트 유한 글로벌 유한'의 여정이 다시 시작됐다"고 밝혔다.21일 유한양행에 따르면 조 대표는 전날 서울 동작구 윌로우하우스에서 열린 100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유한양행이 100년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여는 '프로그레스'와 원칙을 지키며 품격을 높이는 '인테그리티'라는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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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출범…도민이 직접 예산 편성 참여
충북도민이 직접 예산 편성과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출범했다.충북도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8기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와 예산학교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새롭게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참석해 위촉장과 표창장을 수여받고 위원회 임원을 선출했다. 이어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와 2026년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분과별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및 위원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 특강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민 제안 실습도 진행돼 위원들
충북학생수련원, 여름방학 교육가족 안전체험 운영
충북학생수련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7일부터 8월29일까지 제천분원 안전체험관에서 어린이와 학생을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교육가족 안전체험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방학 중 실내 생활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능력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안전의식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교육가족 안전체험은 유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자녀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따라 △어린이가족 △안전한가족 △행복한가족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어린이가족 과정은 생활·교통·
제주녹색소비자연대, 원산지 표시 정착 소비자교육 진행
제주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24일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2호관에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식품 스마트소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원산지 표시 정착 소비자교육을 진행하였다.이날 교육은 원산지 표지제도와 관련하여 원산지 도입 배경과 목적, 음식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과 표시방법, 원산지 표시 제도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충북도 안전 중대 결함 4곳 접근통제
충북도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벌여 중대 결함이 발견된 어린이집 2곳과 교량 2곳에 대해 사용제한 등 긴급 조치를 했다.점검은 지난 4월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11개 시군의 안전 취약계층 이용 시설과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10개 분야 936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으로 진행했다.점검 결과 532건의 위험 요인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경미한 사안 238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또 보수·보강이 필요한 290건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청주 어린이집 1곳, 제천 교량 2곳·어린이집 1곳 등 4건의 중대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6년 맞이하는 집단상담 운영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6월 9일부터 25일 까지 3주간 6회에 걸쳐 관내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맞이하는 집단상담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면,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심리적 성숙과 연결감을 촉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환경과 따뜻한 지역사회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나에 대한 이해가 되니, 아이들과의 소통도 더 편안해지고, 자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