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불평등 구조개혁과 사회 인프라 구축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보당 김종훈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과 부자에게 집중된 성장의 과실은 국민에게 흐르지 않았고 격차만 키웠다”며 정부의 성장 중심 예산 편성을 비판하고 162조원 기금의 전면적인 사용처 전환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이 기금 운용에 직접 참여하는 ‘100조 위원회’ 가동을 제안하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대규모 초과세수를 불평등 해소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 초과세수 불평등해소 운동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늘어난 세금을 △청년 일자리·주거 보장 △산업전환 노동자 고용 보장 △기후·에너지 녹색전환 △농촌 기본소득 △전 국민 국민연금 가입 △간병비 국가책임제 등 6대 과제에 우선 투입을 제안했다. 전상헌기자
공교육 1인당 예산과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지원 예산 사이에 91배의 극심한 격차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예산 불평등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의 학습 경험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2026 학교 밖 청소년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교 밖에서도 배움은 계속된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각계 전문가와 당사자들이 모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026년 정기국회 제1과제로 불평등 해소와 민생 회복을 꼽고, 주거·의료·돌봄·청년·기후위기 대응 등에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진보당 원내대표인 윤 의원은 개헌과 정치개혁, 노동권 확대 등 미완의 사회대개혁 과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진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현안으로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의 울산 유치와 북울산역세권 제2혁신도시 추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불평등 완화와 주거기본권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부동산 세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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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입주·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이주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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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법무법인PK 부대표변호사, 네팔 구호 기부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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