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산업안전,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세관장 확인제도’는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 등의 요건을 수출입자가 준수했는지 세관장이 요건확인 서류로 확인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이다.1988년 도입된 이 제도는 국민건강, 사회안전, 환경보호와 직결되는 수출입 물품이 적법한 요건확인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이번
인기기사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최신기사
비규제 프리미엄 갖춘 '오산헤리티지자이'… 오늘 특별공급 실시
GS건설이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공급하는 ‘오산헤리티지자이’의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20일 시작하며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지난 16일 개관한 견본주택에는 경기 남부권 수요자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최근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비규제지역 내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병점역 생활권 접근성과 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 대단지 브랜드 상징성 등이 주요 요소로 거론된다.해당 단지는 비규제지역에 위치해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수도
연천군의회 배두영 의원, 5분 자유발언
연천군의회 배두영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어린이보호구역의 탄력적 운영을 제안했다.배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속적인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배 의원은 농촌지역이 많은 연천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어린이보호구역 대부분에서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제한이
연천군의회 심미영 의원, 5분 자유발언
연천군의회 심미영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이 찾아오는 교육도시 연천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심 의원은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활력과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학생 수 감소와 학교의 폐교는 교육 문제를 넘어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연천군 학생 수는 약 15% 감소했으며, 현재까지 분교를 포함해 11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며 학교를 지키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이
제약바이오협- 식약처, GMP규제조화 상담 핫라인 본격 운영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제조·품질관리기준 이행 지원을 위해 ‘GMP 규제조화 상담 핫라인’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GMP 규제조화 상담은 글로벌 GMP 기준 변화와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계의 질의 및
서귀포시축협 7월 가축시장 1차 경매서 '완판'...최고가 866만원
서귀포시축협은 7월 가축시장에 출품된 한우 78두가 1차 경매에서 모두 낙찰됐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가축시장에는 암소 37두와 수소 41두가 출품됐다.전체 평균 낙찰가는 420만원으로, 암소는 평균 385만원, 수소는 평균 451만원에 거래됐다. 8~10개월령 송아지의 경우 암송아지는 평균 302만원, 수송아지는 평균 492만원을 기록했다.지난달과 비교하면 전체 평균가격과 암소 평균가격은 다소 하락했으나, 수소 평균가격은 지난달 435만원보다 16만원 높았다.최고 낙찰가는 육종농가인 고기정 농가가 출품한 72개월령 번식우로,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