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창업 컨설팅을 통한 가맹계약시 부정확한 설명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 전 주의를 당부했다.최근 경기도에는 창업컨설턴트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유통업체 간 계약기간 등 주요 조건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됐다. 해당 가맹점주들은 결국 예상과 달리 조기 퇴점하게 됐고, 투자금을 상당 부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실제로 한 가맹희망자는 “7~8년간 문제없이 영업할 수 있다”는 창업컨설턴트의 설명을 믿고 권리금 4
울산 문수컨벤션웨딩홀의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 사태 후 입점·협력업체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기존 운영업체와의 대부계약은 이달 말 끝나는데, 후속 사업자 입찰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이서 수억원을 투자한 업체들은 돈도 시설도 회수하지 못한 채 발이 묶였다.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예식 예약자들의 이관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만 입점·협력업체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문수컨벤션웨딩홀에서 드레스업체를 운영해온 A씨는 지난 10년간 보증금 5억원과 권리금 2억원, 운영업체에 리모델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는 주요한 재산권 문제로 다뤄진다. 시설, 거래처, 영업 노하우를 승계할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의 계약 거절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잦다. 다만 임대인의 신규 계약 거절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일률적으로 성립하지는 않으며, 법률상 회수기회 보호 요건과 거절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음식점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5,000만 원 규모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사유 없이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임대하지 않겠다”며 계약을 거절해 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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