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핵심 쟁점 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영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실제 분쟁에서는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관리비·차임 증액, 적용범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다.
최근에는 관리비를 사실상 차임 인상 수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까지 이뤄지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쟁점은 더 이상 단순한 임대료·보증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영업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종합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요건을 충족...
최근에는 관리비를 사실상 차임 인상 수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까지 이뤄지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쟁점은 더 이상 단순한 임대료·보증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영업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종합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요건을 충족...
가스안전공사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박경국 사장은 2일 충남 천안 소재 노후 CNG충전소를 직접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폭염과 집중호우 등 계절성 재난에 대비한 현장 대응체계를 살폈다.이번 점검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추진 중인 ‘대한민국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전국 CNG충전소 가운데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21개소 중 한 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이날 박경국 사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단은 시민들이
정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이 환경분쟁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자리를 옮겼다.이재명 대통령은 정은해 국제협력관을 최근 기후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정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2028년 5월 28일까지로 앞으로 3년간 직무를 수행한다.그는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과 녹색전환정책과장,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을 역임하고,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에서 선임개발관리자로 근무하는 등 기후변화 분야에 전문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정책 및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
tags :#정은해#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오늘 공포돼 내일부터 시행된다.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정하게 됐다. 과거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과태료 체계도 ‘위반 금액’과 ‘위반 횟수’를 모두 고려한 ‘비례적 차등 부과’ 방식으로 개편됐다.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 중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9가지 항목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과태료의 부과기준 세분화 등과 관련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가장
양천구 부동산 시장에서 재건축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천구청장과 서울시장 주요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다.후보별 해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노후 주거지 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보고 있다는 점은 같다. 특히 목동 일대는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재건축 대기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선거 이후 행정 속도와 정책 지원이 더해질 경우 미래가치가 한층 재평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양천구에서는 목동 아파트 재건축이 정비사업 모멘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전기안전공사가 선거시설 전력안전 확보에 나섰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오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특별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남화영 공사 사장은 선거 하루 전인 2일 전북 전주시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투표소와 전주화산체육관 개표소를 방문해 전기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전기사고로 인한 투·개표 업무 차질을 예방하고 국가 주요 행사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플라스틱 없는 제주 바다 조성’ 프로젝트의 두 번째 장을 열며, 제주시 삼양해수욕장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했다.제주개발공사는 최근 해양환경공단의 ‘반려해변 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시 삼양해수욕장을 공식 반려해변으로 입양했다. 반려해변 제도는 기업이나 단체가 특정 해변을 맡아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애정을 가지고 가꾸고 돌보는 해양 환경 정화 프로그램이다.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플라스틱 없는 제주 바다 조성’을 핵심 테마로 삼고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쳐왔다.투명 페트병 수거 프로젝트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이 헌혈 활성화 캠페인에 직접 참석했다. 오는 14일 헌혈자의 날을 앞두고 개최한 행사로 iM뱅크, iM유페이, iM사회공헌재단 등 그룹 계열사들도 함께했다. 8일 iM금융에 따르면 지난 5일 대구 북구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대구FC 홈경기 경기장 광장에서 iM금융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대구FC와 협력해 헌혈 버스를 운영했다. 헌혈증 인증 이벤트를 통해 대구FC 선수 포토카드 등도 증정했다. iM금융그룹은 전 계열사 임직원 헌혈 행사인 '사랑의 헌혈데이'
농협단양군지부은 8일 단양군 도담리 이명휘농가의 마늘수확 현장을 방문go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단양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에서 단양농협 김영기 조합장은 라오스 국적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마늘수확 농작업에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농장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단양 이준희기자 [email protected]
tags :#농협단양군지부#공공형계절근로사업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이 이마트와 신세계프라퍼티의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 이후 정 회장이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 임원으로 나서 책임 경영을 실현하겠다는 선언이다. 신세계그룹은 8일 정 회장을 신세계프라퍼티와 이마트의 각자 대표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세계프라퍼티는 이사회를 열고 정 회장을 등기 이사로 추천한 뒤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선임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올해 정기임원 인사에서 정 회장을 각자대표로 내정하고 내년 주주총회에서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취소하면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며 찬성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기본적으로 당에서 결정할 문제라 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는 기자의 질문에 "결론을 말하면 법과 상식대로 하면
국민교육기업 에듀윌이 글로벌 이커머스 및 AI 기반 교육 시장을 선도할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이커머스 솔루션 전문 기업 캡스톤벤처스와 손을 잡았다.에듀윌은 캡스톤벤처스와 ‘글로벌 이커머스 및 AI 기반 교육사업의 공동 기획·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사의 핵심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과 AI 교육 산업에 최적화된 실무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콘텐츠·프로젝트 사업을 공동으로 확장함으로써 상호 성장과 신규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
1인 1점, 30자 이내 문장 제한… 선정작 에스컬레이터 안전홍보 활용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 총 6점 선정… 수상작 상금 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2026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 에스컬레이터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모집에 나섰다.승강기안전공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 6월 8일부터 2주동안 개최한다. 선정된 우수 슬로건은 향후 에스컬레이터 안전 홍보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이번 공모전은 에스컬레이터 안전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에서 수소승용차를 구매하는 도민은 차량 1대당 최대 39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전국 최고 수준의 혜택이 제공된다.제주도는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통해 수소승용차인 ‘디 올 뉴 넥쏘’ 79대를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차량 구매 지원금은 대당 3950만원으로 국비 2250만원과 도비 1700만원이 포함된다.전체 보급 물량 가운데 8대는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배정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과 차상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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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충북시민단체, “SK하이닉스는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최근 발생한 SK하이닉스 충북 청주공장 사고와 관련해 충북시민단체가 “SK하이닉스는 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위한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3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시설 가스룸에서 화재와 독성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생산과 이윤, 속도와 실적을 우선해 온 기업과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정부가 빚어낸 구조적 재해”라고 말했다.이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반도체 산업과 청주공단의
부영그룹-병무청, 병역명문가 레저시설 이용 우대
부영그룹이 2일 병무청과 ‘병역명문가 대상 레저시설 이용 우대 혜택 제공’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서울 중구 부영그룹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홍소영 병무청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직계비속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병역명문가는 전국 6곳의 부영그룹 레저시설(무주덕유산리조트, 태백 오투리조트, 제주부영호텔&리조트, 제주부영C
'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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