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핵심 쟁점 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영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실제 분쟁에서는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관리비·차임 증액, 적용범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다.
최근에는 관리비를 사실상 차임 인상 수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까지 이뤄지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쟁점은 더 이상 단순한 임대료·보증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영업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종합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요건을 충족...
최근에는 관리비를 사실상 차임 인상 수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까지 이뤄지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쟁점은 더 이상 단순한 임대료·보증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영업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종합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요건을 충족...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전기안전공사가 선거시설 전력안전 확보에 나섰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오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특별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남화영 공사 사장은 선거 하루 전인 2일 전북 전주시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투표소와 전주화산체육관 개표소를 방문해 전기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전기사고로 인한 투·개표 업무 차질을 예방하고 국가 주요 행사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환경을 비롯해 건설, 재난안전 분야 인증 신기술도 수도시설 현장에 적용이 가능해진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일 국무회의에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서 주목할 점은 그동안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 현장에 적용되는 신기술 제품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기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인정된 신기술로 국한하던 것을 환경‧건설‧재난안전 분야에서 인증된 신기술까지 범위를 늘렸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포함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정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이 환경분쟁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자리를 옮겼다.이재명 대통령은 정은해 국제협력관을 최근 기후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정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2028년 5월 28일까지로 앞으로 3년간 직무를 수행한다.그는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과 녹색전환정책과장,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을 역임하고,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에서 선임개발관리자로 근무하는 등 기후변화 분야에 전문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정책 및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
tags :#정은해#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오늘 공포돼 내일부터 시행된다.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정하게 됐다. 과거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과태료 체계도 ‘위반 금액’과 ‘위반 횟수’를 모두 고려한 ‘비례적 차등 부과’ 방식으로 개편됐다.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 중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9가지 항목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과태료의 부과기준 세분화 등과 관련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가장
동서발전이 ‘윤리의 날’을 맞아 임직원이 일상 속에서 청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다졌다.한국동서발전은 2일 ‘윤리의 날’을 맞아 전 임직원이 함께하는 다양한 청렴·윤리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배움에서 실천으로 완성하는 윤리의 날’을 주제로 마련됐다. 기존의 형식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임직원이 보다 쉽고 친근하게 청렴의 가치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행사에서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포춘쿠키 나눔
글로벌 ICT 전시회인 ‘컴퓨텍스 2026’이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타이베이에서 개최됐다. 이번 컴퓨텍스는 국제 난강전시장, 월드트레이드센터, 타이베이 국제 컨벤션센터까지 전시 영역이 대폭 확장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총 6,000개의 부스로 구성되는 이번 컴퓨텍스에는 다양한 PC 브랜드들이 참가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기자가 컴퓨텍스 2026을 관람하면서 인상적이었던 부스와 신제품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우선 에센코어 클레브 부스가 인상적이다. 메모리 부스라서 평범할
고리원자력본부가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해 양식한 어패류를 방류하며 지역 어촌경제 활성화와 해양생태계 보전에 나섰다.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 5일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항 일원에서 ‘제27회 고리원자력본부 온배수 이용 양식 어패류 방류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바다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해 양식한 어패류를 지역 해역에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 회복과 어촌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상욱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이번 어패류 방류행사가 기장지역 어촌경제 활성화
재능대학교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올해 사업에서 재능대는 인천지역 전략산업인 ‘뷰티·코스메틱’ 분야 재직자를 대상으로 AI 기반 디지털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한다.이번 집중캠프는 모두 420명의 화장품 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5개 세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구체적인 교육과정은 ▲AI 기반 뷰티테크 기초 ▲화장품 GMP AI 응용실무 ▲AI를 활용한 화장품 제조 및 성분 분석 ▲생성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제주신항을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지난 3월 김만덕 기념관에서 열렸던 ‘제주항 미래전략 토론회’에서 종합된 의견이다.해양수산부는 당시 토론회에서 제주신항 건설 국비 지원을 조건으로 제주항 관리권의 정부 이양을 요구했다. 제주항을 국가항으로 전환해야 국비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고 전국 항만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관리·운영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현재 제주항은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지정돼 있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지방해양항만청의 국가 사무가 제주도로 이관되면서 국가관
제38회 고양행주문화제가 오는 13일과 14일 행주산성 역사공원과 행주산성 일대에서 펼쳐진다. 행주대첩 투석전, 행주 드론불꽃쇼 등 대표 프로그램과 함께 역사미션게임, 조선시대 캐릭터와 함께하는 테마존,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체험 행사 등이 마련돼 시민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이다.고양행주문화제는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꼽히는 행주대첩의 승전 정신을 계승하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고자 해마다 열리고 있다. 올해는 '일상과 꿈을 이을 쐐기돌, 행주'를 슬로건으로 돌아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도정 인수 작업에 착수했다.위 당선인은 8일 보도자료를 민선 9기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결과를 발표했다.앞서 위 당선인은 지난 7일 인수위 위원장에 김일환 제주대학교 전 총장, 부위원장에 이재승 카카오 지역협력 담당 부사장을 내정했다.이어 이날 18명의 인수위원을 추가로 발표하며 인선을 마무리했다.인수위는 도정 인수 작업뿐만 아니라 정책공약을 구체화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면서 제주형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담아
하나금융그룹이 장애인 복지시설 개보수와 차량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모든 장애인 복지시설로 선정 대상을 넓혔으며, 오는 30일까지 하나금융그룹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8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직업·의료·지역사회 재활시설, 자립생활지원시설 등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모든 장애인 복지시설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지원 차량에는 휠체어 리프트 경차도 새로 도입했다.개보수 지원은 개소 후 10년 이상 경과, 화재보험 가입, 5년 이내 이전 계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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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국세감면 80조원 시대…“美 페이고·獨 자율통제 방식 관리 강화”
국세감면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지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미국의 법정 페이고, 독일의 보조금 정책 가이드라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총량관리와 성과평가, 외부검증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59호’에서 최천규 추계세제총괄과 분석관이 작성한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와 고용·투자 촉진을 위한
질병 저항성 가축, 축산 안보 위한 ‘게임 체인저’
지난 기고에서 ‘경험의 육종’에서 ‘데이터와 유전자의 정밀 육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해 이야기했다. 현시점에서 여러 정밀 육종 동향 중 가장 핵심적인 영역인 ‘질병’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지난 겨울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 조류인플루엔자로 혹독한 시기를 보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 변화로
신한운용,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5조 돌파…상장 3개월도 안 돼
신한자산운용의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 순자산이 5조 원을 넘어섰다.4일 신한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110억 원 규모로 상장한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의 순자산이 5조 원을 돌파했다. 상장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450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있다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는 2조6579억 원으로 연초 이후 국내 상장 ETF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SOL AI반도체TOP2플러스는 삼성전자·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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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수 중부국세청장 국립현충원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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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항을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지난 3월 김만덕 기념관에서 열렸던 ‘제주항 미래전략 토론회’에서 종합된 의견이다.해양수산부는 당시 토론회에서 제주신항 건설 국비 지원을 조건으로 제주항 관리권의 정부 이양을 요구했다. 제주항을 국가항으로 전환해야 국비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고 전국 항만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관리·운영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현재 제주항은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지정돼 있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지방해양항만청의 국가 사무가 제주도로 이관되면서 국가관
제주도교육청, 13.14일 제27회 제주과학축전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도, 제주과학문화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에서 ‘제27회 제주과학축전’을 개최한다.올해 축전은 ‘과학, 제주를 만나 미래가 되다!’를 주제로 제주의 자연환경과 미래 전략산업에 과학을 접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학교·연구소·기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과학체험 부스 116개가 운영되고 학생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과학경연과 무대 공연이 마련된다.특설무대에서는 과학 마술, 로봇 댄스, 과학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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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이 여름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결식 예방을 위해 후원금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이어갔다.한국남부발전은 8일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부산광역시푸드뱅크에 후원금 1,200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여름철 채소가격 상승과 복지지원 공백 등으로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부발전은 그동안 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해 독거노인 돌봄사업과 지역 마을 리모델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