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은 18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 자문제도, 법률 상담 등을 거쳐 분쟁 당사자의 원만한 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심의·조정기구이다.2017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 이래,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이
17일 오전 3시38분쯤 안산시 단원구 6층짜리 상가건물 1층 식당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5, 6층 모텔 투숙객 등 52명이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되면서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구조된 이들 중 2명은 건물 밖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낙하했다. 연기를 마신 31명은 병원에 이송,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정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8일 LH·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의 불필요한 행정 처리와 업무 비효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및 상가 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 자문 제도, 법률 상담 등을 거쳐 분쟁 당사자의 원만한 갈등 해결을 돕는 심의·조정기구다.2017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임
인천 한 체육회장이 2년 전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선거인에게 몰래 줬다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구청 체육회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체육회장 선거를 앞둔 2022년 12월 인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선거인 B씨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상가 음식점에서 B씨를 만난 뒤 5만원짜리 6장을 몰래 줬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체육회장 후보자는 제한된 기간에 기부 행
어린이집 앞 상가건물에서 버젓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2명을 포함해 70여 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8일 상가건물에서 성매매를 벌인 혐의로 30대 업주 2명과 여성 종업원 여성 6명 등 70여 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넘겨진 성매수남 60여 명은 나이대가 20∼60대로 다양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대구 남구의 4층짜리 상가건물 3층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1년간 성매매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3억5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전남도, 전국 첫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사업 추진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이 사업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목포 지역에서 전수조사를 시작, 전남 전체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은 지난해 교육비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를 통해 전남도교육청은 이들 학생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올해부터 목포 지역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 진단검사가 시행된다.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강원랜드 K-슬롯머신, 필리핀 시장 공략 나섰다
강원랜드가 글로벌 복합리조트 도약의 일환으로 직접 제조한 슬롯머신 판매를 위해 세계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가운데 임직원들이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
[지스타 2024]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지스타 곳곳서 흥행몰이
"지스타에 삼성전자 오디세이가 나타났다."올해 지스타 곳곳에서는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를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넥슨, 크래프톤, 펄어비스 등 주요 게임사 부스뿐만 아니라 개별 체험존도 마련했다. 예년 대비 몰입감 높은 게임 시연이 가능했다는 평가다.삼성전자가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2024' B2C관에 부스를 마련하고,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체험존을 운영했다.체험존에는 ▲오디세이 OLED G5 ▲오디세이 OLED G
상주시 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4가구에 연탄 1,200장 전달
상주시 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난방이 취약한 4가구에 연탄 1,200장을 지원하고 직접 배달하며 훈훈한 온정을 나눴다.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탄 난방으로 생활하는 가구 중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을 준비했다.김재철 민간위원장은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난방이 어려운 취약 가구를 위해 연탄을 전달하며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지원해 드린 연탄을 통해 따뜻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신종원 북문동장은 “이번
최신기사
최재성 "미친 판결? 신의 사제? 부적절…냉정·절제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판결 이후 민주당 내에서 "미친 판결"이라는 법원에 대한 노골적 비난, 또는 이 대표를 '신의 사제'에 비기는 주장 등이 ...
동국제강그룹, 부산 미혼모 가정 위해 1억원 후원
동국제강그룹은 2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본부에서 ‘부산 미혼모 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DK Walk More, 사랑 모아’ 챌린지로 누적한 기부금 1억 원을 기탁했다.‘DK Walk More, 사랑 모아’는 ‘DK착한걸음 캠페인’의
에이치에너지, 중기부 장관상 2관왕 수상…AI 기술로 재생에너지 산업 선도
에이치에너지가 모햇과 솔라ON케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2024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 경영혁신 분야에서 개인 및 단체 부문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기술과 경영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의 성과를 기념하고 혁신 의
미 공화당, '여성 위해' 트랜스젠더 의원의 여자 화장실 금지령?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여성 공간 확보를 빌미로 미 하원에 첫 입성한 트랜스젠더 여성 의원의 의사당 내 여자 화장실 사용 금지 의사를 표명했다. 민사 소송에...
의성군, 안평농기계임대사업소 12월 준공 예정
의성군은 안평면 창길리 일원에 조성 중인 안평농기계임대사업소가 내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농림부 예산 7억 원과 군비 70억 원을 투입해 올해 6월 착공에 들어간 이 사업은 중부 산간지역 농업인들의 오랜 염원이자 영농환경 개선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