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고질적인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광주시는 지난 22일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6명을 새롭게 위촉했다.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법률, 건축, 주택관리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오는 8월 3일부터 2028년 8월 2일까지 2년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한다.광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역 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관리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비 및 사용료, 공동주택 유지·보수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대단지 정비사업 아파트의 공동관리 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끌어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3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하나의 주택단지로 조성·준공된 공동주택만 공동관리 세대수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울산 중구 번영로센트리지를 비롯한 전국의 유사한 대단지 정비사업 아파트들이 실질적인 통합 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총 2625세대 규모인 울산 중구 B-0
아파트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 주체의 책임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국민의 주요 자산이자 생활공간이지만, 현행 제도는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도 입주민 동의를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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