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이 18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서면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이른바 ‘깜깜이 청구’로 불리는 관리비 명목의 임대료 인상 꼼수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차임과 보증금 등 임대료 항목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산정 기준, 공개 의무 등에 대한 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신안군에 16억7000만원 규모의 리조트 회원권 입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신안군이 해당 정보를 ‘영업상 비밀’로 분류하며 비공개를 고수해 온 데 대한 공식적인 판단이다.행정심판위는 지난 9일 재결을 통해 자은 씨원리조트 회원권 매입 과정에서 계약금과 잔금, 입금일자, 금액 등 구체적인 거래 내역은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계약 일부로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신안군은 2021년 자은도에 있는 씨원리조트의 회원권을 총 16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리조트는 2022년 9월 문을 열었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 신상에 대한 자료는 물론 자녀와 관련된 요구 자료를 사실상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깜깜이 인사청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이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11일부터 18일까지 후보자의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한 자료 87건 가운데 21일까지 제출받은 자료는 단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신상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요구는 ‘개인정보
광복 80주년을 맞아 충남 아산시 아산문화재단이 기획한 연극 ‘뚜껑없는 열차’ 공연이 위안부 피해자의 삶과 아픔을 조명하며 시민들에게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겠다는 취지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해당 공연을 위한 예산 집행 내역 중 극단과의 계약금액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오는 8월 15일 오후 4시 아산아트홀에서 열릴 이 공연은 입장료 5000원에 아산시민은 절반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다. 수익금은 전액 공익 목적에 쓰인다고 밝혔지만, 공연의 총예산은 2500만 원에 달한다. 아산문화재단
제주시청 소속의 한 공무원이 수년에 걸쳐 수억원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의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은 연간 130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백억원대의 돈이 오가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판매 물량 및 수입 관리체계는 극히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 직원 한명이 판매대금을 빼돌리는 비위가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으나, 공직 내부에서는 교차적 체크가 전혀되지 않는 '깜깜이 행정'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30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의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군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진도군 홍보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언론사 대상 홍보비 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며 군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언론에서 진도군 홍보과의 '깜깜이' 광고비 예산 지출 논란이 터지면서 정보공개법 준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문제는 이렇게 공론화되었는데도 진도군의 정보공개 방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이다.군민들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데, 무엇을 숨기고 싶은 것일까? 예산 집행 내역은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공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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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익산서 펼쳐진 한·일 스포츠교류 '뜨거운 안녕'
문음미 기자 = 익산에서 열린 한·일 청소년 스포츠교류 행사가 6일간의 열띤 우정의 시간을 끝으로 뜨거운 안녕을 전했다. 익산시는
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은 기술·생산 직군의 뚜렷한 회복세와 경력직 선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 지원자들은 실질적인 경험 쌓기와 전략적 대비가 필수적이며, AI 면접과 같은 디지털 채용 방식에 대한 준비도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채용 흐름에 맞춰 준비하라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기술·생산 직군은 흔치 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경기도,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집중점검' 돌입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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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빌라 옆 싱크홀·파주 도로 침수…새벽 긴급 출동
14일 새벽 경기북부 곳곳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랐다.이날 오전 0시56분쯤 고양시 덕양구 보광로의 한 빌라 옆 공터에서 가로 1.5ｍ, 세로 3ｍ, 깊이 2~3ｍ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입통제선을 설치하고 경찰과 함께 통제에 나섰다.오전 3시5분쯤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가락누리공원 시설 개선사업 주민설명회 참석
송파구의회는 8월 13일 오후 1시, 가락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가락누리공원 시설 개선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설명회에는 이혜숙 의장을 비롯해 박성희 부의장, 손병화 행정교육위원장, 곽노상 의원이 참석했으며, 공원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설명회 과정에서 이혜숙 의장은 “가락누리공원은 인근 주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찾는 쉼터이자 운동 공간”이라며, “이번 설명회는 특히 공원 내 다목적 운동장 개
강동구의회, 제2회 경로당 어르신 가수왕 선발대회 참석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난 13일 강동민회관에서 열린 제2회 경로당 어르신 가수왕 선발대회에 참석했다.이번 대회는 안토나눔봉사단이 주관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문화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24일 열린 예선에 총44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이 가운데 선발된 12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기량을 겨뤘다.조동탁 의장은 “오늘 이 무대는 노래 솜씨를 겨루는 자리를 넘어, 그동안의 삶의 경험과 열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강동구의회 교육환경연구회, 2025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교육환경연구회는 지난 8월 12일 건강도시 강동구를 위한 자연환경 정책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교육환경연구회는 강동구의 교육 및 환경 정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연구 모임으로, 남효선 회장을 비롯해 이희동 간사, 심우열 도시건설위원장, 문현섭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여하고 있다.이번 연구는 시민건강과 자연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강동구 도시공원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
인천해경, 서해특정해역 안전 조업을 위한 조업보호협의회 개최
인천해양경찰서는 1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관계기관과 어업인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하반기 서해특정해역 조업보호협의회'를 열었다.올해는 36년 만에 서해특정해역 야간조업이 가능하도록 전환됨에 따라 이번 협의회에서는 하반기 조업 전망과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 했다.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꽃게 성어기 출어선 증가 전망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특정해역 내 해상풍력단지 조성 추진 등 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 확립 ▲조업선 월선차단 합동 훈련을 통한 안전한 조업환경 유지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