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미신고·과소신고 등 탈루 세원을 집중 점검해 29억 원을 추징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숨은 세원발굴 조사단'을 구성·운영한 결과 탈루 세원 29억 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단은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이 참여한 시·구 합동 조직으로 3개 반 5개 팀 34명으로 구성됐으며 취득세·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 전반을 대상으로 탈루 취
네로 황제 자살 후 벌어진 내란 사태를 극복하고 베스파시아누스가 서기 69년 로마제국 9대 황제로 등극한다. 그의 앞길은 험난했다. 네로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곳간은 텅 비어 있었다. 국가 부도 위기였다. 그는 재정 재건을 위해 세원 발굴에 주력했다. 매의 눈으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
국내 항공업계가 노후 기종 교체를 통한 '기단 현대화'로 경쟁력 강화에 나선 가운데 세수 감소로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가 신규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이를 통해 안정적인 취득세·재산세 징수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시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충북도 지방세가 도정 최초로 2조원을 돌파했다.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세 세입액은 2조644억원으로 2024년 대비 7.3% 늘었다. 세목별로 취득세 7093억원, 지방소비세 1조422억원, 지방교육세 1901억원 등이다.도는 “민선 8기 활발히 추진된 투자유치와 GRDP 성장률 상승 등 긍정적인 경제지표가 공장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이어지며 지방세 증가라는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 체납 정리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 것도
서울세관은 2025년 한 해 동안 관세 체납액 873억여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는 전년도 징수액 637억여원보다 236억여원 증가한 규모이고, 실제 징수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액에 해당한다.서울세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밀 정보분석과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가운데, 가상자산, 경매 배당금, 공탁금 등 신규 세원 발굴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2023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시와 합동 가택수색을 연속 시행하는 등 기관 간 체납자 정보공유와 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정부의 행정통합 제안에 대해 당초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환영한다’던 대전시와 충남도의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쇼’, ‘덫’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시·도의회 재의결 가능성까지 나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정명국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대전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항구적인 세원 이양 없이는 재정 분권이 불가능하며, 정부 방안에 따른 행정통합은 형식적인 통합에 그칠 것”이라며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
국세청 박정열 개인납세국장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1970년생으로 현재의 국세청 정년 2년전 퇴직 관례를 감안하면 공직생활 최대 3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배 및 동료 행시출신들의 부러움을 사는 보직 발령이 1년새 연달아 났기 때문이다.박 국장은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재직 시 수도권 법인 이전 등으로 세원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 증빙자료 수집, 과세논리 개발, 판례 분석 등 조사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대전청 조사역량을 향상시키고, 국제거래 및 자본거래 등을 악용한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과
부동산 거래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이 맞물리면서 울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원 발굴과 체납 정리 강화 등 적극적인 세정 행정도 실적을 뒷받침했다.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를 1조8545억원 징수해 목표액보다 9.1% 초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울산시 지방세 징수 실적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울산시는 지난해 세입 확충을 위해 대규모 택지 개발과 관련한 불공정 탈세 기획 세무조사와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또 합성니코틴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 개
서울시가 2026년 한 해 동안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공정하고 내실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단순 서류 검증을 넘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오는 2월 2일부터 시·구 합동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기본계획은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세무조사 제도 및
 충북 음성군이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누락 세원 24억30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충북도 기준 세무조사 운영목표액 4억원 대비 608%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며, 군 자체 추징 목표액 7억원과 비교해도 348%를 웃도는 수준이다. 군은 지난해 5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 물건의 과세표준 누락 여부와 신고 세목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와 함께 과점주주 관련 취득세 신고 여부, 지방소득세 누락 세원 조사, 창업중소기업·산업단지·농업법인·종교단체 감면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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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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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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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시민과 함께하는 '10만보 걷기 챌린지' 운영
삼척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 속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워크온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자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을 설치한 뒤 삼척시 공식 커뮤니티 ‘뚜벅뚜벅, 삼척을 걷다’에 가입해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매월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선착순 4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기간 내 미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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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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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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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희대에 "정의에는 휴식 없어··· 李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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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정의에는 휴식이 없다. 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형사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전날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을 거론하며 “어제 대한민국 국민은 정의가 아닌 권력의 승리를 목도했다”며 “항소심에서 유죄가 돌연 무죄로 뒤집어졌다. 정권만 바뀌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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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충청권 통합 논의 속 연합 위상정립·국가지원 강화 촉구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3일 열린 제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권 통합 논의에 따른 충청광역연합 위상 정립 및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충청광역연합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의 5극 3특 국가 발전 전략에 따라 초광역 협력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통합 논의가 행정구역 개편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충청광역연합의 제도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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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도당, 제주공항서 설 인사…"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4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설 맞이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날 새해 인사에는 김한규 제주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문대림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당 소속 제주도의원, 당원 등이 함께 했다.김한규 제주도당 위원장은 “온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을 맞아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께 인사드린다”며 “제주도민과 방문객 모두 풍요롭고 희망찬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오년 새해는 민생 회복의 원년으로 희망찬 제주를 만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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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 앞두고 세종시의원 선거구 ‘18석 획정’
세종시의원 선거구가 획정됐다. 이 안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10일간 정당·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3일 최종 의결된 것이다.13일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역 선거구 18석에 대한 획정을 마무리 했다. 인구, 생활권, 교통여건, 국회의원 선거구와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을 인구수 기준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3대 1 비율 및 국회의원 선거구를 준수·논의했다.특히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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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현대시티아울렛 미용실 ‘락스 소독 컵’ 논란…임산부 유산 주장에 법적 공방 본격화
대구 도심 대형 유통시설 내 한 미용실에서 임산부가 락스로 소독한 컵에 담긴 물을 마신 뒤 유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업장은 오무선 미용실 대구 현대 시티 아울렛점으로 확인됐으며, 피해를 주장하는 임산부 측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독 컵 잔류 성분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