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활동과 무관한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가 사실상 사업장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과세 회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과세당국은 세원 관리를 위해 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제출률은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세청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현황명세서를 제출한 외국법인은 496곳으로 전체의 45.2% 수준이었다.2022년 귀속분에 이어 2년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업무

부산 서구는 지난 4일 부산광역시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년 부산광역시 지방세 연찬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연찬회에서 서구는 ‘초저출산 시대의 미래 세원 감소 극복’을 주제로 발표하여 부산광역시 구·군 최초 지방세 연찬회 6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받게 되었다.공한수 서구청장은 매년 ‘Upgrade 지방세연구회’ 동아리 활동으로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납세자 편의 시책 추진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방세정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

울산 울주군이 울산시 주관 ‘2024년 지방세외수입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2일 북구 산하동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이번 발표 대회는 세원 발굴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시 및 구·군 담당 공무원의 직무 능력 향상과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회에서는 각 구·군에서 제출된 사례 중 효과성, 개선 노력도, 확산 가능성, 지속성 등을 서면 심사해 선정된 5개 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군은 관광과 권지협 주무관이 ‘신나는 꿈과 모험의 세상­영남알프스 번개맨 체험관’

제주시는 오는 12월까지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된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과점주주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소유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과점주주가 취득세 납세의무의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취득세가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추진됐다.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