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주요 내용에는 국회와 정부 부처의 의견 수렴 등의 논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사기 등의 피해 실태 파악, 합성영상 등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가 필요한 경우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