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댐 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다시 송전선로나 발전시설 경유지로 지정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전원 개발사업자는 송전설비 입지를 선정시, 공무원을 비롯해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하지만 실제 현장은 이미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겪은 지역이 반복적으로 경유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제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이에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선정위원회 심의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12일 과거 댐 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또다시 송전선로나 발전시설 경유지로 지정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전원 개발사업자는 송전·변전 설비 입지를 선정할 때 공무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겪은 지역이 반복적으로 경유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제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이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지난 22일 ‘345kV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의 제천경유’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긴급 간담회를 가진 뒤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날 긴급 간담회에는 한전본사 전력망입지처 이광직 처장을 비롯해 한전 충북강원건설지사 소속 이승균 지시장과 송수정 대리가 참석했다.이광직 전력망입지처장은 “우선 ‘고압 송전선로의 제천경유’로 많은 시민이 불안감을 느낀 데 유감을 표한다”며 “다만 전원촉진개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제천경유가 결정됐다”고
충북 제천시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일 제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2층에서 2025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시의회 의장, 엄태영 국회의원, 박형채 충청북도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축사,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박용준 제천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중앙시장번영회장, 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을 역임하며 2019년, 2023년 두 차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올해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농림축산식품
김영환 충북지사와 지역국회의원들이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을 비롯한 핵심 현안사업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12일 충북학사 서서울관에서 열린 충북 지역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에는 여야를 초월해 민주당 송재봉, 이강일, 이광희, 박덕흠 , 엄태영, 이종배 의원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도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AI바이오 거점, K-바이오스퀘어 예타면제 △수도권 공공
충북 제천시민이 생활체육으로 하나 되는 축제 ‘제29회 제천시생활체육대회’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제천체육관과 관내 종목별 경기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대회에는 게이트볼, 축구, 탁구, 테니스, 파크골프 등 17개 종목에 약 2500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이 참가해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경기장은 승부보다 웃음이 경쟁보다 화합이 우선인 ‘시민의 축제’의 장이 됐다.8일 열린 개회식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엄태영 국회의원, 이범모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
충북 제천소방서는 지난 7일 3층 대회의실에서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시민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날 행사에는 엄태영 국회의원, 김창규 시장, 박영기 시의회 의장 및 20여개 기관·단체장 및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 등 12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했으며 소방 안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수상자들에게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비롯해 53점의 표창장이 수여됐다.‘소방의 날’은 매년 11월 9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관들의 사명감을
앞으로 국민의 유전체나 생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외로 무분별하게 빠져나가는 일이 원천적으로 방지될 전망이다. 국가 핵심 바이오 자산이자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 정보가 외국 기업 등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엄태영은 유전체·생체정보 등 민감정보의 해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공의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허용토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국내 병원과 의료기관 등에서
충북과 대전, 세종,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와 국민의힘 중앙당은 5일 지역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대전시청에 열린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엄태영 충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4개 시·도당 위원장이 참석했다.시·도에서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함께했다.충북도는 주요 현안으로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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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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