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9] 권리금 회수와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권리금은 오랜 기간 우리 상가 임대차 실무에서 뿌리내린 관행이지만, 법제화된 지는 불과 몇 해 되지 않은 비교적 신생 개념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권리금 규정을 본격 도입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한편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의 분쟁은 줄지 않고 오히려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오해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권리금 규정을 본격 도입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한편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의 분쟁은 줄지 않고 오히려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오해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9대 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가 12일 공식 출범하고 민선 9기 군정 인수 절차에 들어갔다.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출범식을 열고 오는 7월 20일까지 39일간 기장군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기조 설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최택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5명과 자문위원 3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사무실은 기장군 일광읍 수산자원연구센터에 마련됐으며, 출범 당일부터 업무에 착수했다.최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 단위 여성 자치단체장을 기장군민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 2026년 하반기 직원 공개채용에 나선다.오늘 조합에 따르면 이번 공개채용은 ▲신입직 ▲경력직 ▲변호사 총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지원 자격에는 성별, 학력, 연령 제한은 없다. 다만,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고사, 1·2차 면접고사로 구성되며 이후 신체검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지원서 접수는 이달 8일부터 시작해 오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KCC가 전력반도체 소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KCC는 전기차 중심이었던 전력반도체 소재 적용 분야를 AI 데이터센터까지 확대하며, AI 인프라 확산에 따른 신규 수요 대응 역량을 구축했다.이 회사는 9일부터 11일까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PCIM 2026에서 세라믹 기판, EMC, 방열 실리콘 등 전력반도체 핵심 소재를 전시하고 글로벌 고객들과 기술 교류를 진행했다.PCIM은 전력전자, 지능형 모션, 재생에너지, 에너지 관리
최고조 주한 가나 대사가 한국 기업의 가나 및 서아프리카 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인프라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전문건설공제조합은 동아프리카 건설협력 포럼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최고조 주한 가나 대사를 초청해 가나 및 서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한국 기업의 전략적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강연은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가나의 풍부한 성장 잠재력과 주요 인프라 개발 계획을 공유하고 국내 건설사의 가나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최 대사는 “
고온의 날씨가 연일 이어지면서 환경안전사고 사전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수도권대기환경청은 최근 경기도 평택시의 LB세미콘을 방문, 주요 시설의 환경사고 예방대책 점검 및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작업환경을 세밀히 체크했다. LB세미콘은 통합관리사업장 대상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폭염, 폭우 등으로 인한 환경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사업장의 환경사고 관리대책과 굴뚝 시료채취 작업자의 온열질환 예방수칙 등을 점검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신삼호 아파트 재건축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28일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6월 13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 4만 4106㎡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1층 규모의 총 7개동, 928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538억원 규모다.사업지는 사평대로와 서초대로를 통해 강남권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전기안전공사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점검하며 현장 안전관리에 나섰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18일 남화영 사장이 전북 남원시와 전남 화순군 소재 태양광발전소를 방문해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날 점검에서는 ▲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 안전관리 상태 ▲배수시설과 사면 관리 실태 ▲풍수해 피해 복구시설 운영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산지와 경사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경우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 유출과 지반 약화 위험이 큰 만큼 사전 예방조치
부평구는 18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종사자 1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사회복지사 등 소통·공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한 모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세대 간 이해와 상호 존중’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공감의 가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사업을 전담할 대미 전략적 투자 전담 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가 18일 공식 출범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나성동 공사 사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공사 설립을 기점으로 한미 동맹은 경제와 안보를 넘어 첨단 전략산업까지 아우르며 한 차원 더 굳건한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공사가 한미 양국의 산업 생태계를 잇는 가교로써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인 고려를 통해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우수
이현정 세종시의원이 1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예산 관련 지적에 대해서 세종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고의적 누락‧축소 등을 주장하는 이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객관적 자료와 최근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편성되고, 세입 추계는 경제상황과 정부의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7일 수성구 호텔인터불고에서 내빈과 5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총회는 2025회계연도 회무보고 동영상, 내빈소개, 축사, 시상, 경품추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원님과 내빈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올해도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민간위탁조례 개정과 신규직원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업역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중국 칭다오 신규 항로를 개설하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교부세 감액 등 재정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광역 시·도는 신규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제주도는 지난 2024년 9월 중국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체결, 75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을 3년간 매년 52항차 운항키로 계약했다.문제는 이 신규 항로에 컨테이너 화물선을 운항하면서 손익분기점 물량를 채
제주의 다양한 향토 음식 문화를 여행객이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미식 관광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식재료 구매부터 요리실습, 시식까지 여행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맛집 탐방을 넘어선 제주 식도락 관광의 새로운 콘텐츠다.제주도관광협회는 18일 제주도소통협력센터 5층 공유주방에서 미식체험 프로그램 '제주미행' 운영을 시작했다.제주미행은 여행객이 인근 전통시장에서 제철 식재료를 사서, 미식전문가와 함께 제주 전통 음식을 만들어보고 음식에 담긴 추억과 역사를 배우는 체험형 미식 관광 프로그램이다.제주 제철 식재료를 활용
삼성전자가 2분기에도 메모리 호황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메모리 적자라는 숙제를 안고 하반기 전략 점검에 들어갔다. 고대역폭메모리와 D램 수요 확대에 힘입어 메모리 사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지만,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은 여전히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시스템LSI사업부는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연간 기준 영업적자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박용인 삼성전자 DS부문 시스템LSI사업부장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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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공약사항 실행계획' 본격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12일 조현일 경산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주요 시책의 안정적 마무리와 민선 9...
"제주 가심비 맛집 2곳 방문하고 답례품 받아가세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 도내 음식점들의 영업 활력과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주 가심비 맛집 여행 인증 캠페인’을 추진한다.이번 캠페인은 제주를 방문하는 18세 이상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답례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제주 도내 지정된 가심비 식당 2곳을 방문한 후 해당 음식점들의 종이 영수증 2장, SNS 이용 후기 2건을 제출하면 된다.가심비 식당은 제주지역에서 착한가격 업소 음식점, 백년소상공인 음식점
유럽 MDR 인증 획득 위한 지역 연계 기술지원 세미나 성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유럽 MDR 인증 획득을 위한 지역 연계 기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제공
충북 시민단체, “중대산업사고 잇따르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실시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은 6월 11일, 고령분관 및 주차장에서 관내 장애인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의료·교육·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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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예산 누락·축소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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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탕정2 주민들, 집단에너지사업 협의체에 촉각
충남 아산시가 탕정2 집단에너지사업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협의체를 출범시켰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환경오염과 건강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채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아산탕정2 집단에너지사업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운영 규칙을 확정했다. 협의체는 주민대표와 사업자,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그러나 주민들은 협의체 출범 자체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 의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전기안전공사, 장마철 앞두고 태양광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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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략투자공사 공식 출범…2000억 달러 대미투자 사업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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