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부당한 의무·책임 면제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엔터테인먼트 18개사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빌리프랩,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케이큐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웨이크원, 피네이션, 이담엔터테인먼트, 안테나, 씨나인이엔티, 어라운드어스이엔티, 에스이십칠, 비투비컴퍼니
여름철에 에어컨·냉장고 설치 수요가 집중되면서 A/S 지연, 부실 설치 등의 소비자 상담이 다수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시설 이용이 늘면서 환불·위약금 분쟁과 과장 광고 관련 불만 역시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는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 시민 상담 약 38만 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냉방기기, 냉장기기, 숙박시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선정
◆ 질문2025년 11월 8일, 결혼 준비를 위해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하여 여러 업체를 돌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중 마음에 드는 A 사업자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계약금 3,000,000원 중 300,000원 계약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다시 고민해 본 끝에 마음이 바뀌어 바로 다음 날인 2025년 11월 9일, 사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전달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자체 약관상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하고 있는데, 계약금 환
티몬·위메프 사태 발생 2년이 지난 현재 카드업계는 사태에 휘말린 채 분쟁을 마무리 짓지 못한 반면, 우리은행은 이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들은 매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한 미정산 대금의 60%를 외부 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의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관련 업계가 선반영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정산
코레일 제천역은 지난 19일 제천역 연결통로에서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시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주요 시간대 열차 이용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부정승차 부가운임 판촉물 배부 △승차권 환불 위약금 안내 △부정승차 관련 배너 게시 △부정승차 홍보 안내방송 등의 활동을 펼쳤다. 코레일 충북본부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9일까지 3주간을 행락철 부정승차 집중 단속 기간으로 운영하며 예방 홍보와 계도활동을 강화했다. 지난 12일에는 제천역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합동 검표
웨딩 박람회에서 스드메 계약을 체결한 A씨는 계약 당일 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약서상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계약 직후였지만 업체는 이후 연락까지 피했다. 억울했지만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어렵고 비용도 부담스러웠다.웨딩 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에 해당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서울시가 이처럼 소비자 피해를 입고도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 기업공개에서 국내 인수단에 배정된 판매 물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청약을 진행한 국내 전문투자자들의 공모주 확보가 무산됐다.13일 미래에셋증권은 공지를 통해 스페이스X IPO 대표주관사의 최종 배정 과정에서 자사에 판매 가능한 물량이 배정되지 않아 고객 대상 주식 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에 참여한 국내 전문투자자들의 납입 증거금은 이날 새벽 전액 환불됐다.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투자은행 20여 곳과 스페이스X IPO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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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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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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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 자이언티와 물 맞을 준비 됐나? ‘달성워터스플래시’ 오는 7월 티켓오픈
지방 소멸과 청년 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 대구 달성군이 ‘청년 맞춤형 문화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웠다. 청년 선호도가 높은 대형 문화 행사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제공해 지역 활력을 되찾고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달성군이 주관하고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가 주최하는 ‘청년축제-달성워터스플래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