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고차 하자 발생 시 판매업자가 우선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 강화를 추진하면서 울산 중고차 판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성능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까지 판매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하고 차량가격과 각종 수수료를 합산한 총액 표시제와 성능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환불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성능점검업체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의 의무보험으로 통합하고, 하자 발생 시 판매자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