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9일 위조상표를 붙여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판매업자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의 한 자동차부속품판매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9년 10월 위조상표를 붙인 도어로고램프 모조품을 8만원에 판매해 2개월간 480여만 원을 번 혐의다. 그는 정품 4300만원 상당의 위조상표 306개를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적립식 여행상품과 가전을 결합 판매한 주식회사 리시스의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리시스는 회원으로부터 6∼9만원 가량의 월 회비를 납입받고 장래에 이용할 수 있는 여행상품을 판매했으며, 여행상품과 가전제품을 결합한 형태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했다.2022년 2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었다.선불식 할부거래는 장례, 혼례 및 여행
광주본부세관은 23일 식품류, 화장품 등 3만여점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수입요건 구비 없이 국내에 불법 반입해 판매한 A를 지난 16일 '관세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150$ 이하 자가사용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하며, 관세 및 요건 확인이 면제된다.수사 결과 A는 국내에서 128평의 대규모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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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추석이다...북적이는 대구 서문시장
대구경북지역 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추석 체감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인식하는 등 추석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11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이 장을 보러 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대구경북권 고속도로에서 총 352만9000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량 분포를 보면 귀성과 귀경이 겹치는 추석 당일인 17일이 75만2000대로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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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서 두달만에 또 학폭…늑장대응 논란
울산에서 동급생 간 학교폭력 논란이 또 터졌다. 무엇보다 학폭 사실을 알고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를 제때 하지 않아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구의 한 중학교 1학년 A양은 지난달 중순께 같은 학교 동급생 네명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 A양의 학폭 피해는 동급생 네 명 중 한 명이 올해 초 친하게 지내자며 접근한 뒤 따돌림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폭언, 폭행 등 집단 괴롭힘은 이달 초까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온라인상에서도 공격이 계속돼 A양은 현재 극심한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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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고성 빈집 철거 현장서 “주민공간 지원” 약속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11일 고성과 사천, 통영을 방문했다.이 장관은 고성에서 빈집 정비 사업 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사천에서는 우주항공청을 방문했다. 또 통영에서는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고성을 방문한 이 장관은 삼산면을 방문해 빈집 철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행안부의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성군은 지난해 기준 경남에서 가장 많은 빈집이 많은 지자체다. 그래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고성군은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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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창원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각하
감사원이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했다.시의회가 해당사업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 말고도 창원시가 별도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모두 검토 대상도 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같은 사업에 대한 시 자체 감사가 10~12월 이미 진행된 적이 있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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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폭력예방 및 청렴교육 완료 
금산군의회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고위직 공무원 폭력예방 교육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폭력예방 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주제로 의원 및 고위직 공무원이 먼저 의회 직원들을 존중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한 청렴교육은 청렴 의식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에서의 윤리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함께 추진했다.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고위직들이 솔선수범하여 참여했으며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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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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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속도위반 가장 많은 곳으로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악IC’로 알려졌다. 이 곳은 지난 5년간 무려 20만 7천건이 단속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간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악IC’에서만 20만 7,388건, 일 평균 113.6건의 과속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반대 차선인 ‘강남순환로 관악IC’에서도 8만 3,535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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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울 이어 또 한국車 탄 교황님"…유별난 한국사랑, 선택받은 '이 차'는?
싱가포르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에서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 '아이오닉5'를 의전 차량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2014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고가의 세단 대신 기아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쏘울을 선택해 이목을 끈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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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잘파세대'겨냥 참여형 유스마케팅 강화... 미래 성장성 확보
Sh수협은행이 차세대 잠재 고객인 '잘파세대'에 대한 소통과 마케팅을 강화해 미래 성장성 확보에 나선다.최근 수협은행은 '젊고 트랜디한 은행'으로의 변화를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고객 유치에 주력하기 위해 다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미래 잠재 고객인 잘파세대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현장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수협은행은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2019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학생 홍보대사 '유니블루'를 4년 만에 재가동했다. 약 5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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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전세보증보험 가입하고도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지급거절 해마다 증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이행 거절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 세입자가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건수가 최근 4년간 411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업무로써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HUG는 보증 사고 발생 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뒤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