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자자들이 주장한 ‘화장품 위탁판매 사업’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자금 대여를 통한 고정수익 구조로 본 것이다.이번 판결은 유사수신·다단계 투자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수취한 금원의 소득구분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계약 형식이나 투자 명목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위험 부담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다단계 업체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3월 원고 3명이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에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화장품 판매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받은 원고들은 2024∼2025년 각각 4천만원, 2천400만원, 900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세무당국은 해당 수익금이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했으나, 원고들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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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미래 농촌 장기 청사진 수립
충북 음성군은 농촌 난개발을 막고 인구 감소·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청사진을 내놓았다.군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음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실행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재구조화 기본계획’은 10년 단위 중장기계획이다. 시군별 농촌공간 현황 분석을 토대로 교통·난개발시설 정비, 주택·산업단지, 생활·산업 인프라 공급 방향 등을 담는다. 주민 수요와 장래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역 주민이 살고 일하기 좋은 미래 농촌공간을 설계하는 것이 목표다.계획의 핵심은 지역 특성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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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제주도교육감 후보가 30일 학교 수업이 끝난 이후 시간을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한 제주형 돌봄 정책 '꿈꾸는 오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가 끝난 오후가 아이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주형 돌봄 '꿈꾸는 오후'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제는 학교와 가정뿐 아니라 마을 전체가 아이들의 배움터이자 돌봄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후보가 제시한 '꿈꾸는 오후'는 마을 곳곳의 유휴공간과 공공시설을 활용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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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주 역시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 서귀포시의 투표 열기가 두드러진 반면, 제주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대조를 보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마감 결과 전국 투표율은 23.51%로 집계됐다.시·도별로는 전남이 38.95%로 가장 높았고, 전북 35.05%, 광주 27.83%, 세종 27.67%, 강원 27.05% 등이 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