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의 여야단체가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규탄과 환영의 집회를 열었다.이날 오후 4시 충북비상시국회의 100여명은 도청 서문 앞 인도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즉각적인 항고를 촉구했다.이 단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구속수사 기관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로 발생한 것일 뿐”이라며 “검찰과 공수처의 안일한 판단과 대처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점은 검찰과 공수처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은 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내란 혐의로 체포된 이후 52일 만에 풀려나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책임론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핵심 변수였던 구속기간 계산법을 두고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검찰과 공수처의 판단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수사 초기부터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까지 끊임없이 수사권 문제로 시비를 겪은 만큼 애초에 수사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법원 "'시간'으로 구속 계산" vs 檢 "판례·실무 반하는 이례
마이클 노보그라츠가 이끄는 암호화폐 투자사 갤럭시 디지털이 테라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2억달러를 지급하기로 뉴욕 검찰과 합의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8일 보도했다.합의에 따라 갤럭시 디지털은 향후 3년간 2억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뉴욕 검찰에 따르면 갤럭시 디지털은 테라를 30% 할인된 가격에 대량 매수한 후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아왔다..갤럭시 디지털과 노보그라츠는 한국 결제 앱 차이가 테라 블록체인 기반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도
김종민 국회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명계가 검찰과 짜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고 한 발언에 대해 6일 "그간 이 대표와 민주당의 통합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표는 지난 5일 공개된 유튜브 '매불쇼' 인터뷰에서 당내 대거 이탈표가 나왔던 2023년 9월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대해 "검찰과 당내 일부가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당내 '일부'는 당내 비이재명계을 일컫는다.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폭력 집단과의 암거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및 석방 '후폭풍'이 수사기관의 '상호 고발전'으로 이어졌다.하나의 수사기관이 정치권에 의해 검찰과 공수처라는 조직으로 갈라진 후 이제는 서로의 수장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을 맞하게 된 것이다.여야는 10일 윤 대통령 구속과 석방 과정에서 각각 불법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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