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과 검찰이 1심 결과를 불복해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심리를 맡은 대구지법 형사5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검찰측도 항소했다.이에 윤 구청장은 다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한 계좌에서 문자 메시지 발송 목적으로 6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양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 무효형
새롭게 취임한 정수진 제주지방검찰청장이 29일 "4.3 재심 업무를 끝까지 책임있게 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 지검장은 이날 제주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정 지검장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며 "검찰의 존재 이유는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을 집행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등 기본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검찰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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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대통령 직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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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의 숨은 보물, 현직자 인터뷰!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직자 인터뷰’는 실무 중심의 정보 접근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직자 인터뷰라고 하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의 숨은 보물’인 현직자 인터뷰와 인터뷰에서 이어지는 실질적인 소셜 네트워킹까지 소개한다.취업 시장의 정보 비대칭은 여전히 심각하다. 공개된 채용 공고나 기업 소개서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업무나 조직 문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자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李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조국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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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국회 부의장, 군포 발전예산 94억 6,500만 원 확보…생활안전 및 문화 인프라 개선 탄력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13일, 군포시 발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94억 6,500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 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6억 6,500만 원으로, 모두 2025년도 상반기 기준 군포시의 주요 지역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학영 의원은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회와 협력하고 지역 민원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예산이 사용될 사업은 모
박선원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 원 확보…부평(을) 생활환경 개선사업 본격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은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인천 부평 지역 내 생활환경과 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4개 주요 사업에 투입된다.확보된 예산은 ▲원적산공원 도로 확장 및 보행로 신설 3억 원 ▲굴포천 야간조명 설치 2억 원 ▲후정·영성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4억 원 ▲삼산유수지 재해예방 시설 설치 3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모두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이다.원적산공원 도로 및 보행로 정비 사업은 원적산공원에서 원적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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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대통령의 80주년 광복절 경축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이렇게 밝히고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이상 용납돼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전문.존경하는 5200만 국민 여러분,700만 재외동포 여러분,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