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국내 첫 중대시민재해 사건 공판이 초반부터 검찰과 피고인간 신경전으로 치닫고 있다.청주지법 22형사합의부는 23일 이번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날 공판에는 검찰과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금호건설과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표의 변호인단이 참석했다.법정에서는 증거 인부 범위와 증거조사 순서, 증인신문 방식 등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맞섰다.검찰은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증인만 110명에 달해 모든 증
정부와 여당이 검찰과 사법부를 동시에 겨냥한 고강도 압박에 나서고 있다.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 보직으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법관 징계 강화와 전관예우 차단, 사법행정 개편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검찰의 수사 판단과 법원의 결정에 모두 문제를 제기하며 사정기관 전반에 대한 전방위 개입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과 법무부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좋은 방안을 고
민명덕 민주당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계좌추적 남발은 법과 제도를 사유화한 정치 사찰로 보인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그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요구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과 국세청 및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계좌추적 요청이 문재인 정부보다 월평균 4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7 년부터 2025년 6 월까지 권력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총 1 천 179 만 1553 건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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