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이는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은 2일 오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

HUG "명확히 소명하기 위한 것…재판 지연 아냐"부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보험을 취소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HUG 측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HUG 측은 특히 소송에 앞서 피해자들과의 만남에서 소송을 지연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소송의 빠른 결과를 기다리는 많은 피해자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180억원대 전세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가 HUG를 상대로 제기

법원이 의대생 및 의대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지난 2일 의대 교수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앞서 같은 법원 행정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