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뜻하지 않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법적 분쟁의 원인이나 종류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개인 또는 단체가 법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구제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법적구제는 사법부를 통해 제공되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나 계약이행강제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구제’와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으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형사구제’로 구분하고 있다.다만 법적구제제도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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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 교육위원·김동칠 결산검사위원 선임
울산시의회가 27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긴급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기본안건 2건을 우선 처리했다. 이어 의장 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공석이 된 자리에 김종섭 제1부의장이 선임됐다. 또 의장 선출로 인해 결산검사위원에서 사임한 이성룡 의장을 대신해 김동칠
강원문화재단,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업무 협약 체결
강원문화재단과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이 지난 27일, 강원문화재단 회의실에서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계원 신한은행 강원특별자치도청지점장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기관 간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로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문화재단,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설
우리銀, 급여이체 특화통장 출시...첫 급여이체시 최고금리 3.1%
우리은행이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특화상품 '우월한 월급 통장'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통장은 우리은행 全영업점 및 우리WON뱅킹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우월한 월급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입출식 통장임에도 최대 3.1%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금리 0.1%에 급여
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산청 산불 성금 700만원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으로부터 산청 산불 피해지원 성금 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지난 21월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3단계로 확산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선제적으로 구호활동 지원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에서 정승원 지사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조준희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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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 집중 단속… 위험 예방
중부뉴스통신 = 안산시 단원구는 오는 5월 9일까지 대부도를 포함한 단원구 외곽지역에 대해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최근 경
'개화 지연' 안산시, 제1회 벚꽃 놀이터 4월 12∼13일로 연기
중부뉴스통신 = 안산시는 화랑유원지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제1회 안산 벚꽃 놀이터’ 행사를 일주일 연기해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꽃샘추위에 따른 개화 시기 지
김지호 의정부시의원 경기도 제1호 대표발의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 제1호 및 강진군에 이어 대한민국 제 2호 조례로 지난 2025년 3월 21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김지호 의원은“의정부시 관내 아동·청소년이 가정 및 사회생활등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정 조례이다.”라고 설명하며,김의원은“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의정부시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
전희경 충남연구원장, 도내 시장·군수 연속 간담회 가져
김만식 기자 =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이 지역 현안 공유와 정책 현장 탐방을 위해 ‘도내 시장·군수 연속 간담회’를 갖는다고 3일 밝혔다.이번 시
지역필수의사제,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최근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뤄지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은 소강상태로 접어든 형국이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역 의료 붕괴와 필수 의료분야의 인력 부족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의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이 제주에서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제주·강원·경남·전남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고 지역간 건강수준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