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관련해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요양기관에 불리하게 적용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 처리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처리 과정에서 환수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다시 건강보험으로 지급할지 검토해야 할 사안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의견표명했다.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있었다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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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RGB 화이트 감성 갖춘 4K 게이밍 PC ‘몬스타PC 어드바이저’
게이밍 PC가 성능을 넘어 작업 공간을 꾸미는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내부를 훤히 드러내는 강화유리 케이스에 RGB 조명과 색을 통일한 화이트 빌드가 데스크테리어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화이트 콘셉트 4K 게이밍 데스크톱 ‘어드바이저’를 선보였다고 밝혔다.‘어드바이저’는 AMD 라이젠 7 9800X3
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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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양수산연구원, 고수온 장기화 대비 양식장 예찰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올해 평년보다 높은 수온으로 고수온 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육상 양식장 예찰과 현장 질병 예방 진료를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해양수산연구원이 최근 제주 연안 표층 수온을 관측한 결과, 지난해보다 약 1.3℃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육상 양식장 질병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연구원은 고수온 피해가 집중되는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사육관리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양식 현장에서 직접 질병검사를 실시하는 이동진료도 확대하고 있다.특히 염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에 총공세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이라는 이름 아래 묻히고 있다.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대여 총공세가 불을 뿜었다.먼저 장동혁 대표가 포문을 열었다.장 대표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민주당이 검찰 해체를 추진하면서 내세운 명분을 거론하며 "검찰이 쥐고 있던 그 절대 권력을 그것 못지않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경찰에게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3]건축허가·사용승인 단계별 법적 쟁점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은 건축물의 생애주기에서 각각 ‘계획단계의 통제’와 ‘완성단계의 확인’ 기능을 담당하는 별개의 행정행위이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허가 단계에서의 하자가 사용승인 단계에서 드러나거나, 사용승인의 거부·취소를 통해 허가 단계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시정하려는 시도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두 단계별로 어떤 법적 성질과 쟁점이 형성되는지, 그리고 허가와 사용승인의 관계를 어떻게 구조화해 이해할 것인지가 건축·부동산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건축허가 단계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자본주의 의료 시스템, 법률과 제도가 가진 위선
좋은땅출판사가 소설 ‘Happy AnD’를 펴냈다. ‘Happy AnD’는 역사상 최고의 문명과 기술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현시대의 토대인 자본주의 의료 시스템, 법률과 제도가 가진 위선의 이면을 존엄사의 현실이란 렌즈로 예리하게 해부하는 작품이다. 인류의 성장이 멈추고 완벽한 소멸만이 엔트로피를 거스르지 않는 평화라고 믿는
"20일부터 20개 지역서 은행대리업 시행할 준비 끝냈습니다!"
7월 13일 은행대리업의 실제 사업시행 주체인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 및 4대 시중은행은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은행대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식은 7.20일 은행대리업 시범사업 운영을 앞두고 세부 운영사항을 구체화하고 우정사업본부 - 금융결제원 - 4대 시중은행 간의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은행대리업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업무매뉴얼 마련 등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