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부터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25.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바탕으로 ASAP을 운영해 왔으나, 정보공유에 관한 명시적 법적근거가 미비해 주 참여기관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는 등 관계기관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역점과제로 ASAP 법적근거 마련을 적극 추진해 왔다
제주에서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현금 인출책 ㄱ씨와 수거책 ㄴ씨 등 2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ㄷ씨와 ㄹ씨로부터 총 2967만 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받았다.이후 ㄱ씨는 피해금 가운데 900만 원을 미화 6000달러로 환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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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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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선호투표 불리하지만 쿨하게 받아…당원들이 '플러스 알파' 주실 것"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사실상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통적 지지층이 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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