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교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와 함께 25, 26일 양일간대전 호텔선샤인에서 '2025년 하반기 교원보호공제사업 업무담당자 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시·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교원보호공제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 과정은 교권 보호 관련 법령 이해와 판례 분석, 피해 교원 지원 절차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주요 프로그램
리걸AI 솔루션 ‘앨리비’를 운영하는 BHSN은 ‘AI 계약 리뷰’ 기능을 상용화한 ‘비즈니스 에이전트’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비즈니스 에이전트는 법령, 300만 건 이상의 판례, 정부 정책자료 등 방대한 데이터와 법률 특화 리즈닝 기술을 기반으로 관련 법률·판례의 자동 검색 및 요약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BHSN은 기존 계약관리솔루션의 일부 기능인 ‘AI 계약 리뷰’를 단독으로 이용하려는 고객 수요를 반영하고자 비즈니스 에이전트에 도입, B
신협중앙회는 18일 신협 내부에서 최초로 자체 집필한 ‘신용협동조합법 해설서’를 공식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는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약 50여 년 만에 신협 내부에서 발간된 최초의 체계적 해설서로, 실무 현장의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이 결합된 법률 안내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해설서는 신협중앙회 소속 변호사 6인이 공동 집필했으며, 단순 조문 해석을 넘어서 시행령·감독규정·표준정관·주요 판례·비교입법까지 포괄하는 실용적 지침서로
농촌이나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인부들이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일 뿐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다.적재함은 짐을 싣도록 설계된 공간으로, 안전띠와 충격흡수장치가 없어 작은 충격에도 추락과 중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도로교통법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운전자가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면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 탑승자 또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일 사고로 사망이나 부상이 발생하면 운전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됨을 알아야 한다.대법원 판례 역시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충남 서산시는 지난 2일 관내 공인중개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산시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된 교육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여 전세사기 등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공인중개사법 분야 전문가로 국제사이버대 부동산학과 박훈석 교수를, 공인 중개 관련 세법 전문가로 류창헌 세무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 박훈석 교수는 부동산 거래사고 사례, 최신 개정 법령과 관련 판례 등을 소개하며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류창헌 세무사는 부동산 거래 시 알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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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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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구좌 세화오일장에서 추석맞이 소비촉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추석을 앞두고 구좌읍 세화오일시장을 찾아 제수용품을 구매하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이날 행사에는 이상봉 의장과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오승식 교육위원장, 김경학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탐나는전으로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물품을 담는 등 착한 소비를 실천했다.또한 현장에서 도민과 상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단순한 장보기를 넘어 민생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이상봉 의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역경제
제주, 추석 연휴 쓰레기 정상 수거...명절 당일만 단축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도민과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민원 불편 신속대응 특별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일주일간 이어지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평소보다 많은 쓰레기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인력과 청소차량 운영을 확대해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추석 당일인 10월 6일은 전날 오후 10시부터 당일 오전 7시까지 수거를 진행하며, 그 외 연휴 기간에는 기존 수거시간과 동일하게 정상 운영한다.생활쓰레기 당일 수거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 도민
샘표, 한돈시장 확대 ‘한몫’ 한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국내 대표 식품기업 샘표식품주식회사가 한돈 시장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돈자조금과 샘표는 지난 9월 24일 서울 충무로 샘표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한돈을 쉽고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가기
남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수상
남원시는 9월 30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지난 2012년부터 시행중인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격려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지역 일자리 대표 시상식이다.시는 지난 2020년 우수상 수상 이후 5년 만에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며, 고용노동부 장관 기관
야음지구대, 선암지역아동센터에 150만원 상당 한돈세트 전달
울산 남구 야음지구대는 30일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생활안전협의회, SK이노베이션 울산CLX와 함께 남구 야음동 소재 선암지역아동센터에 150만원 상당 한돈세트 15개를 전달하는 한가위 온정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야음지구대 협력단체와 관내 기업이 한마음 한뜻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풍성한 한가위를 선물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준비됐다.박석재 야음지구대장은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 일환인 온정나눔 행사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과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