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는 2025년 9월 10일, 세무사의 업역을 무한정 확대하려는 이른바 “탐욕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개정안은 세무사의 본연의 직무 개념인 ‘세무대리’ 용어를 삭제하고 있다. 이는 세무사가 회계·법률 등 타 전문자격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도록 만들어, 직역 간 극심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둘째, 개정안은 세무사에게 행정심판 청구 권한을 90여 개 부담금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조항을 포함한다. 이는 변호사의 고유 직무를 침해하고, 전문자격사 제도 간
2년 전 한국세무사회 사상 처음으로 윤리위원장이 맡아 화제가 됐던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세무사회 몫 위원에 현직 윤리위원장이 아닌 본회 부회장이 다시 지명됐다.세무사업계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6일 제8차 상임이사회에서 차기 세무사징계위 위원에 이동기 세무사회 부회장을 지명 추천했다.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법 제17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세무사 1명을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임기 2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한 세무사회 몫의 직전 세무사징계
삼쩜삼이 ‘안심환급보상제’로 가입회원의 피해를 일부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19일 한국세무사회는 "국민 피해와 불안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에도 계속 나라곳간을 좀먹겠다는 것"이라면서 "삼쩜삼은 당장 ‘탈세장사’세무플랫폼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세무사회는 최근 삼쩜삼TA의 소개․알선 세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지시와 국세청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대부분 부당공제가 사실로 확인돼 수십억원의 세금이 추징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삼쩜삼은 이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와 우려와 관련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세무플랫폼 삼쩜삼TA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했다.13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세무플랫폼인 삼쩜삼TA를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불법적인 소개･알선행위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면서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면서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다시 하도록 지시했다.지난 6월 경찰은 세무사회가 삼쩜삼TA를 세무대리 소개･알선 혐의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삼쩜삼TA는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포커스문화] 제주현대미술관서 미리 만나는 '가을'
신홍관 기자 = 제주현대미술관은 9월 9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미술관 분관에서 박광진 화백의 가을·겨울 풍...
(해외환경뉴스) 기온 상승으로 유럽에서 '슈퍼셀 뇌우' 심화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유럽에서 '슈퍼셀 뇌우' 심화 슈퍼셀은 뇌운의 한 종류이며 메소사이클론의 중심부에서 큰 기둥 형태로 존재한다. 슈퍼셀은 하나 이상의 토네이도를 형성해 폭우와 강풍을 함께 동반한다,베른 대학교와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의 연구진은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기후 변화가 유럽의 슈퍼셀 폭풍을 어떻게 강화하
삼성화재 모빌리티뮤지엄, 누적 관람객 500만명 돌파
삼성화재 모빌리티뮤지엄이 누적 관람객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모빌리티뮤지엄은 지난 1998년 삼성화재 교통박물관으로 개관해 수집·보존·전시·교육 기능을 수행했다. 이후 2023년 8월 클래식카 중심의 전시에서 모빌리티로 테마를 확장하고, 체험과 복합문화 기능을 강화해 현
ipTIME, AC1300급 무선 AP 'Ring-mini3' 출시
아이피타임 유무선 공유기 제조회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AC1300급 802.11ac 기가비트 듀얼밴드 무선 AP 'ipTIME Ring-mini3'를 출시했다.ipTIME Ring-mini3는 미디어텍사의 듀얼코어 CPU와 128MB DRAM, PoE를 지원하는 기가비트 유선 포트 1개로 구성되어 빠르고 안정적인 와이파이 환경을 제공하는 무선 AP 제품이다.802.11ac 표준 방식을 채택한 Ring-mini3는 5GHz 대역에서 867Mbps(2Tx
참깨·들깨, 이제 논에서 기계로 재배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최신기사
“트럼프, ‘APEC 방한’ 준비… 시진핑과 회담 가능성 진지하게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참모진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준비를 조용히 하고 있다고 CNN이 복수의 트럼프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6일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오는 10월31일~11월1일 경주에서 열리는 이번 APEC 정상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여겨진다. 3명의 트럼프 행정부 관리는 APEC 기간 중 양자 회담 가능성을 논의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세부 사
금융위·금감원 기능 4각 체계로..."시어머니만 4명 우려 현실화"
정부의 금융 관련 기능이 4개 기관으로 쪼개진다. 현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체계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체계로 개편된다. 정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후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다”며 “금융위원회는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
시흥서 ‘2025 제3회 세계커피대회’ 개최
‘2025 제3회 세계커피대회’가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경기도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센터 지혜관 및 대야평생학습관 바리스타실에서 진행된다.이번 대회는 2025년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사업에 선정된 ‘제3회 세계커피콩축제’ 부대행사로 마련됐다.시상식은 커피콩 축제가 열리는 오는 11월 1일 오후 은계호수공원 특설 무대에서 축제 개막식과 함께 진행된다.대회조직위에 따르면, 올해 WCC는 ▲ K-커피 어워드 ▲ 바리스타 ▲
제26회 시흥시 사회복지의 날, 복지의 가치 시민과 나눠
경기 시흥시는 지난 4일 시청 늠내홀에서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사회복지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겼다.이번 행사는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시민과 사회복지 종사자, 공무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사회복지의 날’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일을 기념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해마다 기념행사를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종사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다.이날 기념식은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사 윤리 선언문 낭독, 기념사 및 축사, 사회복지 유
대구퀴어축제 반대단체,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시민 불편 우려”
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반대단체와 상인회가 법원에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7일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에 따르면,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와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동성로 상인회는 지난 5일 대구지법 앞에서 ‘퀴어행사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