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제도와 업무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를 발족, 무자격 세무플랫폼·영리기업 등의 세무대리 오인광고와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행위에 대응할 세무사를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6월 24일 개정 세무사법 시행으로 무자격 세무플랫폼·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를 금지하고 세무사 광고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9월부터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국세청 고시가 시행된다. 그럼에도 최근 세무시장은 세무플랫폼의 확산과 온라인·SNS 광고 증가
대한민국 세무사제도 65년 역사의 근간인 세무사법의 전문 해설서가 처음으로 출간됐다.한국세무사회는 9일 세무사제도 창설 제65주년 및 제4회 세무사의 날을 맞아 세무사법 전문 해설서 ‘주석 세무사법’을 발간했다. 1961년 세무사법이 제정돼 세무사제도가 탄생한 이후 65년 만이다.이번 발간은 세무사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법리와 판례, 실무상 쟁점을 하나의 체계 속에 정리한 최초의 작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세무사법은 그동안 수많은 개정을 거치며 세무사의 자격과 직무, 권리와 의무, 세무법인과 한국세무사회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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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양인모 의원, 검단 기반시설 없는 주택공급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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