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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플랫폼 등 오인광고 자진 시정 잇따라…개정 세무사법 안착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월 24일 세무사 광고 기준과 세무플랫폼⋅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 규정을 담은 개정 세무사법 시행 이후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은 물론 회계법인과 개인 세무사무소까지 위반 광고를 자진 시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7월 한 달간 운영된 자율시정 기간을 통해 개정 세무사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세무대리 오인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 시행을 전후해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를 게재한 세무플랫폼과 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서비스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준수 여부를 오는 8월 1일부터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관료·식비·장식비 등 예식장 가격 정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상품의 가격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1월 12일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했다.개정된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예식장업 또는 스드메
호텔신라의 프리미엄 비즈니스 호텔 브랜드 신라스테이가 교황청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신라스테이는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찾는 참가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숙박 인프라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 호텔의 서비스와 환대 문화를 알린다는 계획이다.신라스테이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30일 서울시 중구 소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세계청년대회 관련 국내외 참가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지난 29일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또 심사보고서를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 등 7개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30일 송부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바이오연료 중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에 따라 자동차용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ETF 신탁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단기 투자자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우려하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특히 투자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선취수수료보다 후취수수료가 유리하다며 투자기간과 투자성향에 맞는 수수료 선택을 당부했다.금감원은 30일 '은행권 ETF 신탁 거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은행권 ETF 신탁 거래 특징과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NH농협은행 등 6개 주요 은행의 ETF 신탁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금융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의 잔금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별도 지침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하반기 입주단지 상황 등을 바탕으로 향후 집단대출 관리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특정 단지에 대해 잔금대출 관련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는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강남 덮친 대출 공포…은행 디에이치 방배 LTV, 분양가 기준으로 변경'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입주단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시가 20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14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5일 ‘시사뉴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사천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생활개선사천시연합회와 협력하여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사천시는 한국개선사천시연합회 회원 20명을 ‘온열질환 예방요원’으로 위촉하고, 2인 1조로 편성하여 농업인 대상 현장 밀착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온열질환 예방요원은 농작업 현장을 직접 찾아 농업인들에게 폭염 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온열질환 예방 홍보와 함께 무더위가 가장 심한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귀가하도록 권고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농업인 온열질환 예
상지대학교 간호학과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실시한 2026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하며 교육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간호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기관의 교육성과,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인증은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체계, 학생 지원, 실습환경 등 전반적인 교육 품질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다.상지대 간호학과는 지난 4월 22일 진행된 현장평가를 통해 간호교육 전반에 대한 심사를 받았으며, 평가 결과 '인증(3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진의 결과물은, 조금만 신경 쓰면 훨씬 좋아질 수 있다. 기본 카메라 앱만 열어 바로 찍는 대신, 서드파티 앱을 활용하고 간단한 보정을 거친다면 조건에 따라 디지털카메라에 가까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서다. "가장 좋은 카메라는 지금 손에 든 카메라"라는 말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 카메라는 바로 스마트폰이다. 지난 1일 IT 매체 더 버지가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뺨치는 결과물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다.최근 몇 년 사이 스마트폰 카메라 센서는 더 커지고, 빛을 받
LS에코에너지는 올해 상반기 매출 6358억 원, 영업이익 454억 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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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국가의 이상이 대구 중심부를 달린다. 대구지방보훈청이 기념관이나 행사장에서 접하던 독립운동의 역사를 시민들이 매일 오가는 출퇴근길로 옮겼다.대구지방보훈청이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5일부터 대구도시철도 3호선에서 보훈 테마열차를 운행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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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 과정에 대해 "로비나 부정한 결탁에 따른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구체적 근거는 제...
포스코그룹 5개 상장사들의 올 2분기 실적이 그런대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5곳 중 3곳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2곳은 소폭 감소했다.5일 공시 자료에
최근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맞물려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피싱 이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5일 본보 취재결과,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임○은`이라는 명의로 `배송 중 손상된 제품을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다.이 이메일 본문에는 “이번에 받은 상품 내부가 심하게 파손돼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관련 증빙 자료로 개봉 영상과 파손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 확인 후 반품, 교환을 진행하기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 주길 바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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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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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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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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