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플랫폼 등 오인광고 자진 시정 잇따라…개정 세무사법 안착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월 24일 세무사 광고 기준과 세무플랫폼⋅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 규정을 담은 개정 세무사법 시행 이후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은 물론 회계법인과 개인 세무사무소까지 위반 광고를 자진 시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7월 한 달간 운영된 자율시정 기간을 통해 개정 세무사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세무대리 오인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 시행을 전후해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를 게재한 세무플랫폼과 영...
특히 7월 한 달간 운영된 자율시정 기간을 통해 개정 세무사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세무대리 오인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 시행을 전후해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를 게재한 세무플랫폼과 영...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금융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의 잔금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별도 지침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하반기 입주단지 상황 등을 바탕으로 향후 집단대출 관리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특정 단지에 대해 잔금대출 관련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는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강남 덮친 대출 공포…은행 디에이치 방배 LTV, 분양가 기준으로 변경'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입주단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대규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적자가 지속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도 현금 환급 방식의 세제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성훈 의원은 30일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투자 지속성과 경제안보 기반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와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 방식이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여서 적자를 기록하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ETF 신탁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단기 투자자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우려하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특히 투자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선취수수료보다 후취수수료가 유리하다며 투자기간과 투자성향에 맞는 수수료 선택을 당부했다.금감원은 30일 '은행권 ETF 신탁 거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은행권 ETF 신탁 거래 특징과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NH농협은행 등 6개 주요 은행의 ETF 신탁
금융감독원이 외국인의 초고빈도매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우리원이 외국인 초고빈도매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이는 이날 한국경제가 보도한 '레버리지 ETF 변동성 키웠나…금융당국, 외국인 초고빈도매매 조사 착수'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해당 기사는 금융당국이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와 관련해 외국인의 초고빈도매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본사 이전을 계기로 개발역량을 한층 강화하며 마이택스앱을 출시하고 향후 '플랫폼세무사회'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다양한 기능 업데이트와 함께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는 재산제세 솔루션, 조세DB 서비스, 부가세 간편신고 등을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본사 이전으로 "개발 중심 원팀으로 재도약"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남양빌딩 2층에서 본사 이전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전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다.이날 기념식에는 한국세무
삼성증권이 'K-콘텐츠' 중소·중견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IR 행사를 열었다.삼성증권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금융캠퍼스에서 'KSS IR Day'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Beyond to K-Culture, Beauty & Ent'를 주제로 열렸다. 행사에서는 정동희 삼성증권 애널리스트가 '채널을 초월한 브랜드, 채널을 장악한 유통사'를 주제로 산업 중장기 성장 전망을 발표했다. 이어 엘앤씨바이오와 에프아이씨씨, 아몬드앤코, 프링커
야구는 단체 구기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벨트를 매고 뛰는 스포츠다. 신사의 스포츠로 불리는 이유이며, 규칙에도 없는 불문율이 존재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 경기의 일부로 여겨지는 까닭이다. 한 야구인은 이번 사태를 두고 그 벨트의 무게를 아는 선수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응원이었다고 일갈했다.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5·18 조롱 사태가 발생 36일 만에 교내 징계로 마침표를 찍었지만, 이 일갈이 던진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했다.4일 교육계에 따르면 배재고는 최근 학생생활위원회를 열어 지난 6월 29일 청
내년도 인천 공립 특수교사 선발 규모가 증가하지만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해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에 따르면 인천 특수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초등·중등을 합쳐 총 106명이다.2026학년도 사전예고 인원인 93명과 비교하면 14.0% 증가했고, 최종 모집공고 인원인 95명 대비로는 11.6% 늘었다.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 규모와 특수교사 부족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충분한 증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특수교육통계에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를 하루 앞둔 6일에도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온이 40도를 넘는 지역이 나와도 놀랍지 않을 정도의 극한 폭염
중동의 대표적 산유국인 오만 소하르대학교 교수진과 학생 방문단 12명이 지난 4일 고래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장생포문화창고를 방문해 야간 미디어아트 콘텐츠인 ‘장생포라이트’를 관람했다.이번 방문은 소하르대학교 방문단이 울산의 문화·예술·자연·산업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레저 여행 일정의 하나로 추진됐다.장생포문화창고 6층과 7층에서 관람할 수 있는 ‘장생포라이트’는 SK이노베이션의 석유저장탱크 외벽을 거대한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독창적인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다.재단은 오만 국기를 활용한 환영 영상과 영어·아랍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다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수차례 정치자금을 기부한 단체 대표자 갑과 이를 인지하고도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협회 A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갑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단체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해 협회와 관련된 자금으로 10개의 국회의원후원회에 12회에 걸쳐 총 29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고충을 해결하며 공공의 이익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고 5일 전했다.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26년 상반기 의견표명 등을 통해 '계약직 근로계약 기간 제도 개선'과 '장기 민원 해결' 등의 주요 성과를 거뒀다.먼저, 채용 기간을 12개월로 승인받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 기간을 '1월 1일~12월 31일'로 지정하도록 시정 조치했다.제주도 소속 기관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민원인은 '1월 2일~12월 31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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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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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지난 5월 백운호수에 빠진 아이를 구조해 지난달 LG복지재단이 수여하는 의인상을 수상한 김경호 씨가 최근 포상금 일부를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청계동에 거주하는 김 씨는 백운호수 시설 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19개월 된 여자아이가 물에 빠진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호수에 뛰어들어 아이를 안전하게 구조한 바 있다.김 씨는 “지역사회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받은 포상금 일부를 청계동 주민센터에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자신이 받은 영예를 개인적인 보상에 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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