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법 제정 65년 만에 처음으로 ‘주석 세무사법’ 발간
대한민국 세무사제도 65년 역사의 근간인 세무사법의 전문 해설서가 처음으로 출간됐다.
한국세무사회는 9일 세무사제도 창설 제65주년 및 제4회 세무사의 날을 맞아 세무사법 전문 해설서 ‘주석 세무사법’을 발간했다.
1961년 세무사법이 제정돼 세무사제도가 탄생한 이후 65년 만이다.
이번 발간은 세무사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법리와 판례, 실무상 쟁점을 하나의 체계 속에 정리한 최초의 작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세무사법은 그동안 수많은 개정을 거치며 세무사의 자격과 직무, 권리와 의무, 세무법인과 한국세무사회의 조...
한국세무사회는 9일 세무사제도 창설 제65주년 및 제4회 세무사의 날을 맞아 세무사법 전문 해설서 ‘주석 세무사법’을 발간했다.
1961년 세무사법이 제정돼 세무사제도가 탄생한 이후 65년 만이다.
이번 발간은 세무사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법리와 판례, 실무상 쟁점을 하나의 체계 속에 정리한 최초의 작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세무사법은 그동안 수많은 개정을 거치며 세무사의 자격과 직무, 권리와 의무, 세무법인과 한국세무사회의 조...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다시한번 안내했다.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장기간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납세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소멸대상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이다. 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
KB국민은행은 임원 및 본부장급 경영진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코파일럿'을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경영진이 AI를 직접 활용하며 업무 방식의 변화를 체감하고, 이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5일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 50여 명이 참여했다.교육은 외부 위탁 없이 KB국민은행이 자체 설계해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담당 조직의 2027년 사업 계획 초안을 생성형 AI와 함께 직접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증권선물위원회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리고 공동지배 관계에 있는 몽골법인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금양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과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또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부실하게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증선위는 2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과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선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조사·감리
농심 오너가 3세인 신상열 부사장이 SK텔레콤에 재직 중인 회사원과 오는 13일 결혼식을 올린다.4일 재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신 부사장은 오는 13일 SK텔레콤에 근무하는 평사원 여성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신 부사장은 농심 창업주인 고 신춘호 회장의 장손이자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이다. 농심그룹의 오너 3세 경영인으로 최근 경영 전면에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1993년생인 신 부사장은 미국 컬럼비아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2019년 농심 경영기획 부문에 입사했다. 앞서 2015년부터 약 2년간 농심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은 9일 의장실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단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자율성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면담에서는 송 의장과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김대진 대표의원, 양경호 수석부대표, 박안수 부대표, 고석준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에서는 안광률 대표의원, 유경현 정무수석, 김회철 협치수석이 대표단으로 함께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현황과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인
인천 강화지역의 핵심 사업인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추진이 모두 난항을 겪고 있다.국민의힘 윤재상 인천시의원은 9일 제31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에서 “교통 불모지인 강화에 철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5호선 강화연장은 현재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돌입한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을 강화까지 잇는 사업이다.5호선 검단·김포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 풍무, 인천 검단, 김포 한강2콤팩트시티까지 총 25.8㎞를 연결하고 정거장 10곳, 차량기지 1곳을 신설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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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전기차 부품 기업 인지디스플레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병합 승인을 포함한 4개 안건을 모두 가결시켰다고 9일 공시했다.의결권행사기준일은 2026년 8월 12일이며 주주총회는 2026년 9월 9일 개최됐다.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제1호 주식병합 승인의 건, 제2호 본점 소재지 변경의 건, 제3-1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 4개 안건이 모두 특별결의로 가결됐다.4개 안건 모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기
대형마트 ‘무빙워크 쇼핑카트 바퀴 끼임 사고’ 예방 어르신 안전안심카트 도입이마트·삼보와 ‘어르신 안심카트’ 공동 개발…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 기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어르신 안심카트’를 개발, 현장 적용하며 무빙워크 ‘쇼핑카트 끼임사고’ 예방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에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공단 경기강원지역본부는 9일 대형마트 무빙워크에서 발생하는 쇼핑카트 바퀴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마트, 삼보와 공동 개발한 ‘어르신 안심카트’ 시연회를
핵심 요약●국민의힘 이진숙 미디어위원장과 김장겸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이 전임 경찰 지휘부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발인 측은 사전 협의된 경찰청 방문에서 취재진·보좌진 출입 제한과 면담 지연 등이 반복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방해됐다고 주장했다.●고발은 수사 착수를 요청하는 절차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수사에서는 방문 협의 내용과 출입 제한의 근거, 법률상 권리 침해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와 언론자유특위가 고평기 전 제주경찰청장 등 전임 경찰 지휘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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