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법 제정 65년 만에 처음으로 ‘주석 세무사법’ 발간
대한민국 세무사제도 65년 역사의 근간인 세무사법의 전문 해설서가 처음으로 출간됐다.
한국세무사회는 9일 세무사제도 창설 제65주년 및 제4회 세무사의 날을 맞아 세무사법 전문 해설서 ‘주석 세무사법’을 발간했다.
1961년 세무사법이 제정돼 세무사제도가 탄생한 이후 65년 만이다.
이번 발간은 세무사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법리와 판례, 실무상 쟁점을 하나의 체계 속에 정리한 최초의 작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세무사법은 그동안 수많은 개정을 거치며 세무사의 자격과 직무, 권리와 의무, 세무법인과 한국세무사회의 조...
한국세무사회는 9일 세무사제도 창설 제65주년 및 제4회 세무사의 날을 맞아 세무사법 전문 해설서 ‘주석 세무사법’을 발간했다.
1961년 세무사법이 제정돼 세무사제도가 탄생한 이후 65년 만이다.
이번 발간은 세무사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법리와 판례, 실무상 쟁점을 하나의 체계 속에 정리한 최초의 작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세무사법은 그동안 수많은 개정을 거치며 세무사의 자격과 직무, 권리와 의무, 세무법인과 한국세무사회의 조...
농심 오너가 3세인 신상열 부사장이 SK텔레콤에 재직 중인 회사원과 오는 13일 결혼식을 올린다.4일 재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신 부사장은 오는 13일 SK텔레콤에 근무하는 평사원 여성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신 부사장은 농심 창업주인 고 신춘호 회장의 장손이자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이다. 농심그룹의 오너 3세 경영인으로 최근 경영 전면에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1993년생인 신 부사장은 미국 컬럼비아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2019년 농심 경영기획 부문에 입사했다. 앞서 2015년부터 약 2년간 농심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
세무사 중심 학술단체인 대한세무학회는 4일 광주지방세무사회관 강당에서 2026년 하계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한세무학회가 지방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2023년 부산, 2025년 대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이날 세미나에는 안수남 학회장과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곽수만 조직부학회장, 김상철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태 서울세무사회 부회장 등과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안수남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제는 세무사 한 사람이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다시한번 안내했다.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장기간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납세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소멸대상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이다. 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
증권선물위원회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리고 공동지배 관계에 있는 몽골법인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금양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과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또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부실하게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증선위는 2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과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선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조사·감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의 걸림돌 제거에 나선다.금융감독원이 수도권 내 주거용 PF 사업장 325곳, 총 18만호 규모의 공급 일정을 밀착 관리하고, 자금 조달 및 인허가 애로를 현장에서 즉각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시행하기로 했다.금감원은 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서울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성수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등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지원과 신속한 관세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먼저 서울본부세관은 추석 명절기간의 수출입화물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한다.이 기간에는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해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
인천 강화지역의 핵심 사업인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추진이 모두 난항을 겪고 있다.국민의힘 윤재상 인천시의원은 9일 제31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에서 “교통 불모지인 강화에 철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5호선 강화연장은 현재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돌입한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을 강화까지 잇는 사업이다.5호선 검단·김포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 풍무, 인천 검단, 김포 한강2콤팩트시티까지 총 25.8㎞를 연결하고 정거장 10곳, 차량기지 1곳을 신설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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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전기차 부품 기업 인지디스플레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병합 승인을 포함한 4개 안건을 모두 가결시켰다고 9일 공시했다.의결권행사기준일은 2026년 8월 12일이며 주주총회는 2026년 9월 9일 개최됐다.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제1호 주식병합 승인의 건, 제2호 본점 소재지 변경의 건, 제3-1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 4개 안건이 모두 특별결의로 가결됐다.4개 안건 모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기
대형마트 ‘무빙워크 쇼핑카트 바퀴 끼임 사고’ 예방 어르신 안전안심카트 도입이마트·삼보와 ‘어르신 안심카트’ 공동 개발…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 기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어르신 안심카트’를 개발, 현장 적용하며 무빙워크 ‘쇼핑카트 끼임사고’ 예방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에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공단 경기강원지역본부는 9일 대형마트 무빙워크에서 발생하는 쇼핑카트 바퀴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마트, 삼보와 공동 개발한 ‘어르신 안심카트’ 시연회를
지난달 제주 방문 관광객이 4개월 만에 소폭 증가 전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내국인 감소폭이 앞선 석 달보다 대폭 줄어든 게 눈에 띈다.경찰의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으로 제주관광의 안전 이미지가 크게 흔들린 상황에서 내국인의 회복세가 계속 이어질 지 주목된다.9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내놓은 '최근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중 제주 방문 관광객 수는 134만1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만2000명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월별 관광객이 늘어난 건 지난 4월 이후 4개월 만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 대규모 판촉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채널 차원의 할인과 입점 브랜드별 쿠폰이 함께 적용되는 구조로, 소비자는 구매 금액대에 따라 서로 다른 조건을 적용받게 된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네이버 추석 세일에 참여한다고 밝혔다.행사 기간에는 구매 금액에 따라 세 가지 쿠폰이 적용된다.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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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테슬라, 오스틴 행사 앞두고 사이버캡 띄우기...무인 로보택시 확대 주목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트리오 디오, 제주 원도심의 기억을 음악으로 담아내다
피아노 트리오 ‘트리오 디오’의 창작 공연 ‘도시는 소리를 남긴다’가 5일 오후 5시 제주아트플랫폼 다목적홀B에서 열린다.공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사라져가는 공간과 그곳에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기억을 음악으로 기록하고자 기획됐다.‘트리오 디오’는 이날 제주의 옛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거리와 건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작 음악으로 풀어낸다.공연의 중심에는 작곡가 이주성의 창작곡이 자리한다. 제주 원도심을 소재로 새롭게 작곡된 작품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의 언어로 선보이며, 익
애드포러스 신인섭 이사, 소유 주식 수량 2000주 보고…소유 지분율 0.04%
애드테크 전문기업 애드포러스의 신인섭 이사가 애드포러스 주식 소유상황을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주식 수는 2000주,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보통주가 2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7059원부터 7186원까지로 기재됐다.애드포러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76억원, 부채총계 98억원이며 자본
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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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물] 축구장 7개 규모 '하얀 물결'…낙동강변이 가을명소로 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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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 대위변제율 12.1%…청년특례 공급은 2년 반 동안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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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외국무역선 ‘바닷속까지’ 훑었다…해경·세관·국정원 마약 밀반입 검색
중남미를 거쳐 평택항에 들어온 외국 무역선을 대상으로 해경과 세관, 국가정보원이 선박 내부는 물론 물속에 잠긴 선저까지 살피는 입체적인 마약 밀반입 차단 검색을 벌였다.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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