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생계형체납자로 확인되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다시한번 안내했다.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장기간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납세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소멸대상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이다.
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장기간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납세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소멸대상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이다.
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롯데면세점이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에 이어 서울 시내면세점인 월드타워점까지 특허 갱신 승인을 받았다.관세청은 28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2026년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포공항·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과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 여부를 심의한 결과 신청한 3개 면세점 모두 특허 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번 특허심사위원회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인 동의대학교 박영태 교수가 주재했으며 특허심사위원 20명이 참석했다.심의 대상은 ▲롯데 김포공항면세점 ▲롯데 김해공항면세점 ▲롯데면세점 월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관세청은 31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
하나증권이 홍콩 푸투증권의 VIP 고객을 국내로 초청해 한국 주요 기업과 산업,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하나증권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푸투증권 VIP 고객을 대상으로 ‘디스커버 코리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주요 산업의 흐름과 국내 기업들의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한국 증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국내 주요 기업을 직접 방문하거나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 현황과 성장전략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4일 제주교육박물관 뮤지엄극장에서 도내 교직원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초등돌봄 방학 중 급식 운영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방학 중 초등돌봄 학생 급식 운영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초등돌봄 방학 중 급식,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채인숙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학교장, 학교급식종사자, 돌봄전담사, 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가
글로벌 전자 산업 공급망을 대표하는 산업 협회인 SEMI는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통계 보고서를 통해 2026년 2분기 반도체 장비 매출이 405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분기 대비로는 11% 증가한 수치다.이번 실적은 2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기록으로, 지속적인 AI 투자 확대와 글로벌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 기술 및 생산능력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아짓 마노차 SEMI CEO는 “반도체 장비 매
오산시는 지난 1일 오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사회적 고립, 공존이 답이다’ 고독·고립 예방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사회적 고립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 바라보고, 고립된 이웃의 관계 회복과 사회적 연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지역주민이 객석MC로 참여해 조용호 오산시장 등 주요 내빈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현장 인터뷰로 시작했다.이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당사자의 삶과 관계 회복 과정을 바탕으로 제작한 상황극
신한카드가 항공 마일리지와 카드 포인트를 동시에 쌓을 수 있는 '신한카드 The CLASSIC Air’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신한카드 더클래식에어는 대한항공 마일리지와 마이신한포인트의 동시에 적립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여기에 호텔 라운지 할인,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 등 프리미엄급 여행 서비스를 더해 체감 혜택을 높였다.해당 카드를 국내외 가맹점에서 이용하면 1500원 당 1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요식, 해외, 온라인쇼핑(쿠팡, 네이버플러스
고양시가 시민들이 마을·학교·직장 등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고 책을 매개로 소통하도록 독서 문화 활성화에 나선다. 책 읽기가 시민의 일상이 되는 독서 생태계 만들겠다는 것이다.시는 관내 작은도서관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또 시립도서관 공간을 개방해 독서동아리 활동을 돕고 직장인을 위한 도서 대출 사업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작가와의 북토크 등 프로그램도 추진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민경선 고양시장은 3일 "도서
인천시가 ‘국제 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을 연다.시는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 동북아사무소, 인천연구원과 함께 7~8일 송도컨벤시아에서 ‘2026 인천 국제 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올해로 5회째인 포럼에는 약 30개국의 해외 도시 대표와 국제기구 관계자, 국내외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관심 있는 시민들은 공식 누리집 사전등록 또는 현장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포럼은 첫날인 7일 오전 10시 개회식과 김용균 행안정전부 자연재난실장의 기조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의 걸림돌 제거에 나선다.금융감독원이 수도권 내 주거용 PF 사업장 325곳, 총 18만호 규모의 공급 일정을 밀착 관리하고, 자금 조달 및 인허가 애로를 현장에서 즉각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시행하기로 했다.금감원은 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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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 역대 최대…AI·반도체·청년 집중 투자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남자 축구 국가대표 임시 감독에 로베르토 모레노
대한축구협회가 남자 축구국가대표팀을 이끌 임시 사령탑으로 로베르토 모레노를 선임했다.축구협회는 1일 천안에 위치한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월드컵 이후 공석인 남자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로 모레노 감독을 포함한 총 6명의 코칭스태프 선임을 승인했다.모레노 감독은 잘 알려진 대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수석코치 및 감독으로 스페인 팀을 이끈 바 있다.그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FC바르셀로나의 수석코치를 역임했다.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명실상부 세계 최강
경주시, '대종천 지하수저류댐' 국비사업 선정
경주 대종천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동경주지역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경주지역 미래산업 유치를 뒷받침할 용수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다...
LH 주택매입 속도…민간 참여 확대
LH가 정부의 '8·13 대책' 이후 달라진 주택매입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 본격적으로 알린다.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통해 매입가격 산정 방식과 사업 신청 요건, 금융지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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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한전KPS,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서 금상 2개 등 5개 수상…30년 연속 대통령상
한전KPS가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5개 팀 모두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며 30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한전KPS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제52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 참가해 금상 2개, 은상 2개, 동상 1개를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에서 한전KPS는 현장개선, 안전품질, 사무간접 등 3개 분야에 5개 팀을 출전시켰다. 참가팀 전원이 금·은·동상을 받으면서 발전설비 정비 현장에서 추진해 온 품질혁신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았다.국
어피닛, ‘AI 신용평가 정교화 기술’로 신용평가 한계 해소
AI 금융 플랫폼 어피닛이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신용 평가를 더 정교하게 만드는 AI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는 어피닛과 서울대가 지난해 개발도상국 금융 포용성 확대를 위해 함께 시작한 AI 기반 금융 프레임워크 공동 연구의 첫 결실이다.기존 신용 평가 시스템에 대출 상품 미승인 고객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는 지점을 개선한 것이 이번 출원 기술의 핵심이다. 승인 고객은 이후 상환했는지 연체했는지가 데이터로 축적되지만, 미승인 고객은 실제로 상환할 능력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
임금님표이천쌀, ‘2026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
이천시 대표 농특산물 브랜드 ‘임금님표이천쌀’이 9월 1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2026 올해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쌀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7회째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이번 수상은 오랜 기간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아 온 임금님표이천쌀의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과다.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하던 이천쌀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 임금님표이천쌀은 우수한 자연환경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쌀과 찰진 식감, 뛰어난 밥맛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쌀 브랜드
홍콩 큰손들 한국 찾았다…하나증권, K-기업 투자 기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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