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생계형체납자로 확인되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다시한번 안내했다.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장기간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납세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소멸대상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이다.
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장기간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납세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소멸대상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이다.
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세수입도 584조원대로 급증할 전망이다.정부는 특히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이른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세수 호황기에 발생한 재원을 일회성 지출에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
인천지방국세청은 3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수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박종희 인천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천청은 지난해에도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한국세무사회석박사회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합동 토론회가 열린다.내달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석박사회 조휘래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회에서는 부동산·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있게 짚는다.제1주제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발표한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보미 세무사(세무법인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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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라라랜드 게이밍 PC ‘몬스타PC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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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 추석맞이 할인 이벤트…최대 15% 할인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에서 ‘추석맞...
창고서 발견된 옛 선산군청 표지석…31년 만에 귀환
구미시와 선산군의 시·군통합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던 옛 선산군청 표지석이 31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구미시는 지난달 31일 선산출장소 입구에 옛 ‘선산군청 입구 표지석’을 다시 설치했다. 1995년 1월 1일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된 이후 31년 만의 귀환이다.1980년대 초 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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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는‘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지역 주민과 복지 종사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1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제물포구 출범 이후 새롭게 수립된 복지 슬로건인 ‘Beyond The Social Welfare: 복지, 그 이상의 가치를 전하다’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진행됐다. 단순히 격식에 치우친 기념식 형태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땀 흘리는 복지 유공자들
미추홀구, 4일부터 관내 21개 동 주민총회 개최
인천 미추홀구는 오는 4일 용현3동 주민총회를 시작으로 10월 31일까지 관내 21개 동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주민총회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살펴보고 의견을 나눈 뒤, 투표를 통해 우선 추진 사업을 결정하는 주민자치의 핵심 과정이다.올해 각 동 주민자치회는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자치사업을 발굴했다. 주민총회에서는 제안된 사업을 소개한 뒤 투표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주민자치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주민 참여를 높이기
옹진군, 공항초 신도분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옹진군은 3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지부와 함께 북도면 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 전교생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신도평화대교 개통 이후 차량 통행량 증가 등 지역 교통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보행습관을 형성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안전한 도로 횡단 방법 ▲보행 시 지켜야 할 교통수칙 ▲차량 승·하차 시 주의사항 ▲생활 속 교통사고 예방 수칙 등
서해구, ‘석남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인천 서해구는 ‘석남1지구’를 인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26일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석남1지구는 139필지규모로, 측량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3천7백만원 전액 국비로 추진하며, 일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조정 및 경계 합의를 통한 경계 확정 등을 거쳐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서해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경계가 새로 확정되면 경계분쟁 및 건축물 저촉 해소에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토지 가치향상에 크게 기여
이재호 연수구청장, 취임 두 달 만에 ‘3단계 정책 건의’ 완수
연수구는 지난 2일 지역 주요 현안의 조속한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뤄진 세 번째 대외 정책 건의다. 연수구는 취임 첫날인 지난 7월 1일 인천광역시에 ‘연수구 제1호 제안서’를 전달했고, 같은 달 14일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책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국회 방문까지 이어지면서 연수구는 취임 두 달여 만에 지방정부와 중앙행정기관, 입법부를 차례로 찾아 지역 현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