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생계형체납자로 확인되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다시한번 안내했다.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장기간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납세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소멸대상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이다.
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장기간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납세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소멸대상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이다.
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
관세청은 31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한국세무사회석박사회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합동 토론회가 열린다.내달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석박사회 조휘래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회에서는 부동산·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있게 짚는다.제1주제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발표한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보미 세무사(세무법인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세수입도 584조원대로 급증할 전망이다.정부는 특히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이른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세수 호황기에 발생한 재원을 일회성 지출에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
인천지방국세청은 3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수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박종희 인천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천청은 지난해에도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울산시는 정부의 ‘국민 통신 기본권 보장 및 가계 통신비 완화’ 정책에 맞춰 관내 시내버스의 공공와이파이 장비를 차세대 첨단 무선통신 규격인 와이파이 7로 전면 교체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전국 시내버스의 ‘버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및 이용지원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다.울산시는 그동안 구축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장비로 운영해 온 시내버스 전체 762대의 노후 와이파이를 철거하고 5G 백홀 기반의 차세대 와이파이 7로 전면 교체해 통신 품질을 높이고 실시간 장애 대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6개월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광명갑·을 총선 구도가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다. 광명갑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임오경 국회의원에 맞서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박승원 광명시장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광명을에서는 초선 김남희 국회의원과 양기대 전 국회의원의 ‘리턴매치’ 성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재선 수성이냐, 4년 만의 설욕이냐. 공수가 뒤바뀐 두 사람의 치열한 승부가 관전 포인트다. ◆광명
삼성전자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6 개막에 앞서 2일부터 6일까지 '당신의 AI 일상 동반자'라는주제로 전시관을 오픈한다.삼성전자는 베를린 중심부에 위치한 컨벤션 센터'훔볼트 카레'에 체험 공간을 마련한다.전시장 입구는 관람객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는 '포털'로 디자인됐다.아치 모양의 포털을 통과한 관람객은 가전과 스마트 기기가 연결된 'AI 홈'을 넘어, 개인의 생활 방식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 인상된 금액이다.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민주노총과
경상국립대가 진주 구도심 칠암캠퍼스를 산학협력·창업·평생교육이 결합된 도심형 오픈 캠퍼스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대학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진주시-경상국립대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칠암캠퍼스 상주 인원 확대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8대 로드맵을 공개했다. 진주시가 요청한 ‘가좌캠퍼스 단과대학 일부의 칠암캠퍼스 이전 검토’에 화답하는 형태로 발표가 이뤄졌다.이전·이미 완료된 사업부터 2028년까지의 신규 계획까지 단계별로 제시됐다.산학협력단은 2025년 5월 가좌캠퍼스에서 칠암캠퍼스로 이전을 완료했다. 대학의 연구·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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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인 불명’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불명’으로 판단하고 있다.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실종 신고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자 최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서 신체 조건과 자세 등을 고려해 재연 실험을 가진 바 있다.홍 본부장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관
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경주시, '대종천 지하수저류댐' 국비사업 선정
경주 대종천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동경주지역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경주지역 미래산업 유치를 뒷받침할 용수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다...
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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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제26회 소래포구축제 막바지 준비 ‘총력’
인천 남동구는 지난 1일 남동구청 은행나무홀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래포구축제 추진보고회를 개최하고, 축제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분야별 준비 사항과 협업 체계를 최종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올해 소래포구축제는 소래의 생태와 역사적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대하고, 주민이 축제에 함께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축제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소래의 갯벌, 소금 등의 자원을 활용한 어린이 생태체험존을 전년 대비 확대 운영하고, 소래 워터 배틀, 수산
이재호 연수구청장, 취임 두 달 만에 ‘3단계 정책 건의’ 완수
연수구는 지난 2일 지역 주요 현안의 조속한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뤄진 세 번째 대외 정책 건의다. 연수구는 취임 첫날인 지난 7월 1일 인천광역시에 ‘연수구 제1호 제안서’를 전달했고, 같은 달 14일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책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국회 방문까지 이어지면서 연수구는 취임 두 달여 만에 지방정부와 중앙행정기관, 입법부를 차례로 찾아 지역 현안 해
현대차 '악몽의 8월' … 파업 60시간 → 국내판매 -40%
현대자동차가 지난 파업 여파로 발생한 생산 차질을 딛고 9월 판매 회복에 나선다. 디 올 뉴 아반떼와 더 뉴 그랜저의 계약 물량을 출고와 투싼 하이브리드 등 신차를 앞세워 하반기 반등을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현대차의 국내 판매량은 전년 대비 41.1%로 급감하며, 2016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현대차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서면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영향이다. 내수 판매 저조와 신차 대기 수요까지 겹치며 글로벌 판매도 14.2% 감소했다. 현대차는 지
고려황궁의 부활, 강화 고려궁지에서 빛으로 만난다
강화군은 오는 9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24일간 용흥궁공원부터 강화 고려궁지 일대에서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강화 고려궁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행사는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열리며, 관람은 무료다.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가을밤의 강화 원도심과 고려궁지를 걸으며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를 즐길 수 있다.올해 행사는 ‘강화, 고려황궁의 부활’을 주제로 펼쳐진다. 관람객은 용흥궁공원에서 출발해 강화 고려궁지까지 이어지는 야간 도보길을 따라 걸으며 빛의 행차, 미디어아트, 디지
옹진군, 공항초 신도분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옹진군은 3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지부와 함께 북도면 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 전교생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신도평화대교 개통 이후 차량 통행량 증가 등 지역 교통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보행습관을 형성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안전한 도로 횡단 방법 ▲보행 시 지켜야 할 교통수칙 ▲차량 승·하차 시 주의사항 ▲생활 속 교통사고 예방 수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