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생계형체납자로 확인되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다시한번 안내했다.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장기간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납세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소멸대상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이다.
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장기간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납세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소멸대상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이다.
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
한국세무사회석박사회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합동 토론회가 열린다.내달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석박사회 조휘래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회에서는 부동산·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있게 짚는다.제1주제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발표한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보미 세무사(세무법인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로봇핸드 및 산업용 휴머노이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익로보틱스’ 직접투자와 콘텐츠테크 생태계 강화 및 기술특별관 글로벌 확대를 위한 ‘CJ포디플렉스’ 지분투자 등 총 7건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특히, 원익로보틱스와 CJ포디플렉스는 지난 4월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에서 발표한 부처간 사업발굴·검토 협의체인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기업이다.이번 투자는 담당부처가 정책적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기업이며, 이를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세수입도 584조원대로 급증할 전망이다.정부는 특히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이른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세수 호황기에 발생한 재원을 일회성 지출에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에서 청년정책담당관과 인구정책담당관이 통합되면서, 청년정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기됐다.이에 대해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청년 정책 담당자는 늘렸다고 항변했다.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의원은 "제주도가 조직개편을 하며 청년 전담인력이 줄어들었다"라며 "청년 정책 통합과 인력 축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과 맞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정 의원은 "제주는 매년 3000명 이상의 청년이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제주
옹진군은 3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지부와 함께 북도면 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 전교생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신도평화대교 개통 이후 차량 통행량 증가 등 지역 교통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보행습관을 형성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안전한 도로 횡단 방법 ▲보행 시 지켜야 할 교통수칙 ▲차량 승·하차 시 주의사항 ▲생활 속 교통사고 예방 수칙 등
현대자동차가 지난 파업 여파로 발생한 생산 차질을 딛고 9월 판매 회복에 나선다. 디 올 뉴 아반떼와 더 뉴 그랜저의 계약 물량을 출고와 투싼 하이브리드 등 신차를 앞세워 하반기 반등을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현대차의 국내 판매량은 전년 대비 41.1%로 급감하며, 2016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현대차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서면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영향이다. 내수 판매 저조와 신차 대기 수요까지 겹치며 글로벌 판매도 14.2% 감소했다. 현대차는 지
포인트 플랫폼 운영사 엔비티의 이지나 팀장이 소유한 엔비티 주식 수량이 1000주 증가했다고 3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8월 26일 주식 수는 12만2263주, 지분율은 0.72%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 주식 수는 12만3263주, 지분율은 0.73%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1000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01%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8월 31일 보통주가 1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12만326
서부발전이 국민 아이디어를 활용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에 나선다.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2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서부발전과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행사에는 서부발전 경영진과 수상자,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공모전은 국민 참여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활 속 실천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서부발전은 올해 기존 탄소중립 홍보 콘텐츠 분야에 ‘온
청도군 풍각면 새마을3단체는 지난 2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어르신댁을 찾아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생활 여건이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나눔과 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새마을3단체 회원들은 송서리 저소득 노인부부 가구를 찾아 노후된 장판과 벽지를 교체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구영모 협의회장은 “우리 주변에는 작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가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4주간을 ‘추석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인력 5500명을 추가 투입해 종사자 과로 방지와 배송 안정에 나선다.국토부는 명절 기간 일일 평균 배송 물량이 7월 평시보다 4.9% 늘어난 1930만 상자로 예상하고 3일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특별관리기간 간선차량 기사 1600명, 택배 기사 1200명, 상하차·분류인력 2700명 등 임시인력 5500명을 추가 투입된다.국토부는 종사자 휴식 보장을 위해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가 집화를 제한하도록 하고, 영업점별 건강관리
대동이 지난 4월 국내 출시한 AI트랙터가 농촌진흥청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됐다.이번에 지정된 기술은 AI트랙터에 적용된 ‘비전 AI 기반 레벨4 자율주행 트랙터 플랫폼’이다. ▲비전 AI 인식 모델 기반 레벨4 자율주행 자동화 기술 ▲앱 기반 자율작업 원격 제어 기술로 구성된다.기존 자율주행 농기계가 위성항법장치를 기반으로 설정된 경로를 주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AI트랙터는 카메라와 AI 프로세서로 경작지와 작업기, 장애물 등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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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대종천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동경주지역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경주지역 미래산업 유치를 뒷받침할 용수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다...
이더리움 2400달러 지지 주목…"이더리움 흐름이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 방향 좌우"
이더리움이 향후 몇 주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가늠할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의 2024~2025년 700% 이상 상승을 예측해 주목받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돈알트는 현재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시장에서 가장 깔끔한 흐름으로 평가했다.돈알트는 이더리움이 핵심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 곧바로 횡보 구간에 들어선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나머지 시장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더리움은 최근 보름 동안
LH 주택매입 속도…민간 참여 확대
LH가 정부의 '8·13 대책' 이후 달라진 주택매입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 본격적으로 알린다.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통해 매입가격 산정 방식과 사업 신청 요건, 금융지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제주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인 불명’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불명’으로 판단하고 있다.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실종 신고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자 최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서 신체 조건과 자세 등을 고려해 재연 실험을 가진 바 있다.홍 본부장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 추석맞이 할인 이벤트…최대 15% 할인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에서 ‘추석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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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제26회 소래포구축제 막바지 준비 ‘총력’
인천 남동구는 지난 1일 남동구청 은행나무홀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래포구축제 추진보고회를 개최하고, 축제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분야별 준비 사항과 협업 체계를 최종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올해 소래포구축제는 소래의 생태와 역사적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대하고, 주민이 축제에 함께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축제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소래의 갯벌, 소금 등의 자원을 활용한 어린이 생태체험존을 전년 대비 확대 운영하고, 소래 워터 배틀, 수산
손화정 영종구청장, 학교장들과 교육정책 소통 강화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이 ‘각급 학교장 초청 간담회’를 통해 영종지역 초·중·고등학교 학교장과의 교육정책 소통 행보에 나섰다.지난 8월 31일 열린 이번 간담회는 영종지역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교육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영종구와 학교 간 소통·협력을 강화해 지역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간담회에서는 영종구가 추진하는 각종 교육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각급 학교장들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무엇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