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됐다.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고양시에 있는 집에서 사실혼 관계 남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A씨가 직접 119에 신고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A씨 측은 오랫동안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에도 다량의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
판매·돈 세탁·인출 등 역할분담도 지정검·경은 '범죄조직' 규정…법원서 인정서울고법, 1심보다 무거운 형벌 선고해텔레그램 단체방 '오방'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의 형량이 2심에서 늘었다. 항소심 법원은 이들이 형법상 범죄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총책 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방 운영자 2명은 각각 징역 13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 간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내달 나온다.24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인천항만공사가 화물차 주차장 시설물 축조 신고를 반려한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판결을 내달 17일 내리기로 했다.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인천경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으나 주민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반려하자 같은 해 9월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최근까지 2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심리를 종결해 선고 기일까지 확정했다.공사는 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2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 이유는 오 지사의 범행 가담 정도, 관련 증거,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비춰 볼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런데 그동안 전면 무죄를 주장해 온
4·3 수형인과 유족에 대한 직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로부터 선고 배경 등을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제주도의회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 사건을 맡아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4·3정담회에서 장 판사는 그동안 4·3 재심 사건의 무죄 판결 과정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되면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이에 오영훈 지사는 전면 무죄 입장을 유지하면서 상고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4일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일부 유죄 내용에 대해 법리적 설명을 더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며 "저는 여전히 무죄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며 상고를 통해 무죄 선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도지사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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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범죄 예방 선도 캠페인 천안에서 펼쳐져
행복한지역발전재단 외국인 미등록자 선도사업단이 2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세계 백화점 천안아산점 주변에서 외국인 미등록자 자진출국 및 범죄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재단 문현 이사장과 조미경 충남지회장 및 지역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리 준비한 전단지를 시민과 다문화·외국인 등에 나누며, 다문화 가족과 2세들의 미래를
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 캡' 윤곽 속속…8월 정식 공개
23일 테슬라가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사이버 캡'이라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오는 8월 8일 공개될 로보택시와 관련해 머스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동차가 몇 대 있을 것"이라며 "최종 사용자는 원할 때마다 차량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고, 지인들만 차를 사용하게 할 것인지, 별 다섯개 사용자만 사용하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
용인특례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 옛 명성 되살린다
용인의 관문으로 불렸던 신갈오거리가 옛 명성을 되찾도록 용인특례시와 시민들이 열정을 쏟아 준비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에 2만여명의 대규모 인파가 몰렸다.용인특례시가 주최하고 용인문화재단이 주관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는 지난 27일 기흥구 신갈로25번길과 신갈천 일대에서 개최됐다. 축제장 가운데 마련된 ‘우리동네 꿈을 담은 소원 나뭇잎 컬러링’ 게시판은 시민들의 신갈오거리 부흥에 대한 염원을 담은 글로 가득 찼다. 이상일 시장도 “신갈오거리와 신갈동의 발전을 기원합니다”라는 메모를 남기며 신갈오
서울초등교사협, 현장체험학습 학교장 필수 동행 요구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 교원단체가 현장체험학습에 학교장 필수 동행을 요구하고 나섰다.서울초등교사협회는 24일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교장의 필수 동행을 요구했다.초교협은 현장체험학습 시 학교장의 직접적인 동행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위험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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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HD 이동경, K리그1 9라운드 MVP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 이동경이 하나은행 K리그1 2024 9라운드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이동경의 활약과 함께 울산은 9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뽑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8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1골 1도움으로 맹활약하며 울산의 3대1 역전승을 이끈 이동경을 9라운드 MVP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경기에서 후반 17분 주민규의 패스를 받아 왼발로 마무리 하며 팀의 역전골을 넣었고, 후반 34분에는 엄원상에게 패스를 건네 1도움을 추가했다. 이날 활약에 힘입어 이
[기고]우리는 모두 다른 씨앗을 품고 태어났다
얼마 전 한 커뮤니티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자신을 딩크족으로 소개한 40대 변호사는 아이가 없으니 양육 문제로 싸울 일이 없고 경제적 여유로 해외여행도 자주 간다고 한다. 손자를 원하는 부모님은 넉넉한 용돈으로 효도를 대신하고 양육비로 노후 준비를 한다고 했다. 사람들이 두 패로 갈라졌다. 부모 대 딩크족.부모는 물질로 보상되지 않는 가치의 영역이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자 그 역할이 아무리 고귀해도 타인에게 강요할 일은 아니라는 방어적 공격이 펼쳐진다. 부모이자 교육공무원으로
[경상일보 제21기 독자권익위원회 4월 월례회]“트램 건설 본궤도…성공 안착 위해 관심을”
본보 제21기 독자권익위원회 4월 월례회가 지난 24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위원들은 4월에 소개된 기사 중에 ‘울산혁신도시 대해부’ 기사와 관련 혁신도시 10년의 현주소를 시리즈로 심층 취재해줄 것과 사라져 가는 동네서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기획보도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또한 총선 당선자 뿐 아니라 낙선자들의 총선 이후 뒷 이야기도 보도해줄 것을 당부했다.울산 우정혁신도시 관련 심층 보도를◇박학천 위원장= 4월22일자 ‘지방시대 울산혁신도시 대해부’ 기사를 관심있게 보았다.울산
류현진, 오늘 SSG 상대 ‘KBO 100승’ 재도전
KBO리그 100승에 다시 도전하는 ‘21세기 한국 최고 투수’ 류현진이 KBO 통산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운 최정, 가장 성공한 코리안 타자 빅리거 추신수와 맞선다.류현진은 30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SSG와 홈 경기에 시즌 7번째로 선발 등판한다.앞선 6경기에서 류현진은 1승 3패 평균자책점 5.91로 고전했다.지난 11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에서 한국 복귀 후 첫 승리이자, KBO 개인 통산 99승째를 거둔 뒤에는 두 경기에서 승리 없이 1패만 당했다.
KTX울산역 연결도로 인한 침수우려 해법 마련
홍성우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9일 울주군 삼남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시 종합건설본부, 도시공사, 울주군 도로과 관계자 및 중평마을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KTX울산역 연결도로 공사 우수관로 변경 계획 관련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KTX울산역 연결도로 공사로 인한 우수관로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사업비 204억원이 투입되는 KTX울산역 연결도로 공사는 울산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중평마을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