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살이에서 층간 소음은 언제나 골칫거리다. 아랫집에 들리는 윗집의 생활 소음이 층간 소음인데 이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 많다. 폭력과 살인에 이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얼마 전 사천에서 벌어진 층간 소음 갈등 끝에 살인을 한 사람이 지난주 20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층간 소음 갈등은 이웃 간 ‘왕배덕배’ 수준이 아니라 오늘날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이웃 간에 불편 좀 참고 넘어가면 좋을 일인 줄 모를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한두 번, 하루 이틀, 또는 한두 달 따위로 정해진 기한만 있다면 물 속에서

평소 앞면이 있는 이웃이 강제추행을 당한 것과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50·60대 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는 21일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 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모 농협 조합장 A씨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문 판사는 또 A씨로부터 골프옷 등을 받은 전 조합장의 배우자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선거 전이었던 지난 2022년 9월 당시 조합장의 배우자 B씨 집에 찾아가 골프 의류 1벌을 건넨 혐의로

속보=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던 이웃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피해가족들은 선고 형량이 적다며 불만을 제기했다.1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천읍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주민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술에 취한 채 차

과거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18일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고의로 살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과거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적이 있었고 10년간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으나 범행 이후 도주하지 않고 처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층간소음으로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ㄱ 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ㄱ 씨가 3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