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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검찰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을 잘 몰랐다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 김정도 부장판사는 5일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윤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윤 구청장은 지난 2022년 6월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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