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에서 자던 중 자신을 깨웠다며 경찰을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우자, 욕하며 뺨을 때리는 등 경찰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성행과 직업,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동안 FIU는 민원·제보 등을 통해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국내 접속차단 요청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 왔으나,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 외에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FIU에서 공개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은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으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술에 취한 2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전복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7시 1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A씨는 스스로 차량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다.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훈방
연말연시 각종 회식으로 인해 술자리가 잦은 요즘이다. 그러다 보니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스킨십을 했다가 강제추행죄에 연루될 수 있다.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추행할 경우 성립한다. 성립 범위가 넓은 편이다 보니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스킨십이 강제추행 신고나 고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때 초기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 자신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안심할지 모른다. 하지만 법원은 직접적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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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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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내년 1월5일부터 '전군민농어촌버스' 무료화 시행
김재욱 기자 = 영양군은 2026년1월5일부터 전 군민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시행한다.이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7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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