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농협 조합장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최종 확정될 경우 조합장 당선이 무효가 된다. 17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꿀과 골프의류 등을 제공한 혐의 기소된 동대구농협조합장 A씨
속보=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던 이웃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피해가족들은 선고 형량이 적다며 불만을 제기했다.1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천읍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주민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술에 취한 채 차
4·3 수형인과 유족에 대한 직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로부터 선고 배경 등을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제주도의회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 사건을 맡아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4·3정담회에서 장 판사는 그동안 4·3 재심 사건의 무죄 판결 과정과 관련해
인터넷 맘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카페 운영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1일 선고 공판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의 아들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다만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남편 C씨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오는 24일 오전 9시 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1심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원, 함께 기소된 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ㄴ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협약식을 주도한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컨설팅업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오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앞서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오영훈 지사에는 벌금 90만원, 정원태 본부장과 김태형 특보에는 벌금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반영해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7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아니라 판단했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검찰은 “징역
수업 시간에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17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 양형의 제반 사항들을 고려할 때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된다"며 "A씨가 추가 공탁을 했으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A씨는 1심에서 목을 조르고 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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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우크라이나에 8500억원 군사비 추가 지원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총리실은 23일 최근 우크라이나에 한화 약 8500억원의 추가 군사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로써 2024~2025 회계연도 동안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군사 지원은 총 한화 약 5조1000억원에 이르며, 2022년 2월 전쟁 시작 이래 총액은 한화 약 12조9000억원가 된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우크라이나에 시급히 필요한 탄약, 방공 시스템, 드론, 엔지니어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드론은 영국 내
[경상시론]슬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최근 울산 동구의 슬도는 증평 에듀팜, 함안 무진정, 제주 성안올레,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등과 함께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됐다. ‘강소형 잠재관광지’는 인지도는 낮으나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관광지를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관광공사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슬도는 예부터 파도가 바위에 부딪칠 때 거문고 소리가 난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고, 슬도의 파도 울음소리를 ‘슬도명파’라고 했다. 슬도를 바다에서 보면 마치 시루를 엎어 놓은 것 같다고 하여 ‘
달성군, 문체부 공모 선정…국비 1억 확보
대구 달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워케이션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는 체류형 지역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워케이션 상품 개발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달성군은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했고,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 1억 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파리올림픽 성화, 그리스서 범선 타고 출발!
오는 7월 26일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의 성화가 마침내 프랑스를 향해 출발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7일 '올림픽의 발상지' 그리스의 아테네 근처 피레에프스 항에서 출항준비를 마친 올림픽 성화가 범선 '벨렘'을 타고 프랑스로의 항해를 시작했다.이 성화는 내달 8일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 도착할 예정이며, 약 15만명의 관중들이 벨렘의 도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성화는 마르세유 도착 후 68일 동안 프랑스 내 64개 지역을 순회하며 봉송되고, 최종적으로 7월 26일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성화대에 점화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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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개최
진주시는 29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5월에 개최되는 ‘제23회 진주논개제’, ‘실경역사뮤지컬 의기논개’, ‘TV조선 슈퍼콘서트’ 및 ‘2024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앞두고 성공적인 축제·행사 개최를 위한 진주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진주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는 진주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진주시의회, 진주경찰서, 진주소방서 등 16개 유관기관 위원으로 구성되어 안전관리 정책을 심의·조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결정 등 진주시 안전관리정책 실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차석호 진주시 부시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실무위원회는 축
유해란, LA챔피언십 3위…그린, 2년연속 1위
유해란이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JM 이글 LA 챔피언십 마지막 날 우승을 향한 추격전을 펼쳤으나 무위에 그쳤다.유해란은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윌셔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3개를 묶어 2타를 줄였다.합계 6언더파 278타를 친 유해란은 우승한 해나 그린에 6타 뒤진 단독 3위에 올랐다. 9언더파 275타를 친 마야 스타르크가 2위를 차지했다.한국 선수들은 이번 시즌 10번째 대회에서도 승전보를 전해 주지 못했다.
‘반도체 세상’ 창원과학체험관에 펼쳐진다
미래를 밝히는 반도체 기술 200% 즐기기 ‘반도체 세상 들여다보기’ 특별 전시회 개최창원시 창원과학체험관은 ‘반도체 세상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오는 5월 3일부터 29일까지 1층 기획전시실에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한국과학관협회 주관하는 ‘2024년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창원과학체험관이 최종 선정되어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전시는 고품질의 전시 콘텐츠를 지역과학관에 순회 전시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최신 과학기술을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통해 배울 수 있게 함으로
창원시, 청년정책 한 권에 다 담은 「청년정책 가이드북」 발간
창원시는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을 알리고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4년 청년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청년정책 가이드북은 지역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이 창원시의 개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책 한 권으로 모아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제작한 미니 책자형 안내서로 △일자리·교육 △문화 △주거 △생활 △참여 5개 분야 76개 청년지원 사업이 담겨 있다.그리고 가이드북 부록에는 창원 청년정보플랫폼, 정부 청년 포털 등 청년연관 사이트와 창원 지역에 있는 취·창업 지원센터, 위탁훈련기관, 문화·공연 시
창원시, 소규모 상가 환경개선사업 10개소 선정
창원시는 오래된 소규모 상가의 공동시설물 개선을 지원하는 ‘2024년 소규모 상가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지난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각 구청에서 총 28개소 사업 신청을 받았다.10년 이상 된 소규모 상가로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가 20개 이상이며, 상인회를 이루고 있다면 신청 대상이다. 단,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상점가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2주 동안 시·구 현장 합동 조사한 후, 29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0개소가 선정했다.심의를 거쳐 선정된 상가에는 개소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